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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4
'1주'란 휴일을 제외한 5일을 말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휴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한다. 주 5일 근무제는 근로일 배치의 문제일 뿐 1주의 정의를 바꾸지 않는다.

  •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된다.
  • 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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