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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9년 1회차
다음 중 ｢형법｣제31조제2항(이른바 '효과없는 교사')에 따라 甲과 乙이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1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한 경우
2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강도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3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부한 경우
4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절도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
해설
형법 제31조 제2항은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강도 교사를 승낙했으나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려면 그 범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강도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만 절도죄는 처벌규정이 없다.
- 강도 교사를 피교사자가 거부한 경우는 제31조 제3항의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고 피교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 절도 교사를 거부한 경우는 절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어 누구도 처벌되지 않는다.
- 절도 교사를 승낙했으나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도 절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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