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공사업자가 도급받은…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08년 4회차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 )(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수급인

발주자

하수급인

용역업자

해설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하려면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 품질과 책임 소재를 지키기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로 허용할 때에도 공사를 맡긴 당사자인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삼는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 쪽이지 승낙해 주는 쪽이 아니며, 용역업자는 설계·감리 등을 수행하는 자로 공사 도급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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