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 [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ㄴ.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ㄷ.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ㄹ.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설명은 모두 옳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그 지위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라도 그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선임에 따르는 책임은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으로 무겁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감독의 책임만 지게 되어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와 같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