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효율관리기자재가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74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3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않은 자, 불합격 기기를 사용한 자 등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5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1항제1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자 — 벌금이 아닌 과태료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76조제2호):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3항): 광고에 소비효율 내용을 넣지 않은 자
참고: 고시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때의 시정명령(제16조제1항)과 공표(제3항)는 금지명령과 별개의 사후관리 수단이며, 명령 주체는 2025.10.1. 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