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 2026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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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에 대한 정의 3가지
해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에 나오는 세 가지가 중대재해의 전부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며, 한 명만 사망해도 해당한다.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며, 요양기간과 관계없이 인원수로 판단한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1년 이내 같은 유해요인으로 생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으로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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