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 ㉠ ), ( ㉡ … |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은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 ㉠ ),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조사 시작 예정일: 3월 20일
• 관계인은 늦어도 ( ㉠ )까지 연기신청서에 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한다.
• 소방관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 ㉡ )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1
㉠ 3월 17일, ㉡ 3일
2
㉠ 3월 17일, ㉡ 7일
3
㉠ 3월 13일, ㉡ 3일
4
㉠ 3월 19일, ㉡ 7일
해설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3월 20일 시작이면 기한은 3월 17일이고, 소방관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7일은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며, 3월 13일과 3월 19일은 각각 시작 7일 전·하루 전이어서 연기신청 기한과 맞지 않는다. 연기가 승인되더라도 연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한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