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상세 페이지
12023년 기출복원 모의고사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장은 조사대상·조사기간·조사사유를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공개해야 한다.
2
개인의 주거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3
소방관서장은 조사의 목적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거나 특정 항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소방청에는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해설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 통지·공개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공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긴급한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중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공개시간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주거에 대한 조사의 제한, 종합조사와 부분조사의 선택, 화재안전조사단 편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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