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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3회
대상자가 몸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센터 서류 발급을 요양보호사가 대행하려 한다. 절차로 옳은 것은?
1
개인정보 서류를 아무 가방에나 넣어 방치한다.
2
동의 없이 계획에 없던 업무까지 처리한다.
3
동의와 위임 절차를 거쳐 대행하고 결과를 알린다.
4
처리 결과는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5
위임장 없이 요양보호사 판단으로 발급받는다.
해설

관공서 업무 대행 시에는 필요한 서류와 위임 절차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한 뒤, 그 결과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위임장이나 확인 절차 없이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신청·발급받으면 법적·행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처리 결과를 굳이 대상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
  • 대상자의 동의 없이 애초 서비스 계획에도 없던 업무까지 요양보호사 임의로 크게 확대해 처리하는 것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임의 확대로 부적절하다.
  •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대행한 뒤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아무 가방에나 그대로 방치해 보관하면 안 되며, 개인정보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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