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3회차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과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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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그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해설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미 고용되어 있던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취득, 적용 제외 대상이 된 날 상실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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