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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회
다음 사례에서 침해된 대상자의 권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설 직원이 어르신의 동의 없이 다른 대상자와 한 방을 쓰게 하고, 개인 소지품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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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과 사생활·소유물 권리 침해다.
2
운영 효율을 위한 정당한 조치로 침해가 아니다.
3
신체적 학대일 뿐 권리침해와는 별개다.
4
동의 여부는 침해 판단과 관련이 없다.
5
소지품은 시설의 공동재산이라 문제없다.
해설
대상자의 동의 없이 거주 환경을 바꾸고 개인 소지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사례이다.
-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나 소지품이 시설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동의 여부는 권리 침해 판단의 핵심 요소여서, 관련이 없다는 설명과는 반대다.
- 이러한 권리침해는 신체적 학대와는 별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신체적 학대에만 해당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한 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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