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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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험료 기여 없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로서, 그 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아니라 일반 조세로 충당된다.
보장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므로 중앙정부가 전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도 절대적인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된 상대적 기준을 사용한다.
또한 이 제도는 이미 발생한 빈곤 상태에 대한 사후적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 상위 30% 배제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에 해당하므로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는 설명만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