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다음 설명에서 제시하는 공격의 명칭은?
    사용자가 특정 웹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올바른 URL을 입력하였지만, 실제로는 해커가 만들어 놓은 웹 사이트에 접속되었다. 해커의 웹 사이트에서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었다. 사용자의 컴퓨터는 공격자에게 점유되어 정상적인 URL을 입력해도 이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공격자의 웹 서버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다.
    1
    Pharming
    2
    Smishing
    3
    QRshing
    4
    Phishing
    5
    SQL Injection
    해설

    설명의 공격은 Pharming이다.

    올바른 URL을 입력해도 도메인에 대응되는 IP 주소가 조작되어 공격자의 웹 서버로 연결되는 것이 파밍의 특징이다. 사용자가 주소를 직접 입력하므로 알아채기 어렵다.

    • Smishing: 문자 메시지(SMS)의 링크로 악성 앱 설치나 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 QRshing: QR 코드를 이용해 위조 사이트나 악성 앱으로 유도한다.
    • Phishing: 위장 메일·메시지의 링크로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며, 올바른 URL 입력 자체를 가로채지는 않는다.
    • SQL Injection: 입력값에 SQL 구문을 삽입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공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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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다음 설명에서 ㉠, ㉡에 들어갈 용어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가지고 있는 모드 중 ( ㉠ ) 모드를 설정하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거치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는 스니핑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드 설정을 위해서 Linux 환경에서는 ( ㉡ ) 명령어를 활용한다.

    ㉠ ㉡
    1
    non-promiscuous netstat
    2
    promiscuous netstat
    3
    non-promiscuous ifconfig
    4
    promiscuous ifconfig
    5
    non-promiscuous ipconfig
    해설

    ㉠에는 promiscuous, ㉡에는 ifconfig가 들어간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는 평소 자기 앞으로 온 프레임만 받지만, promiscuous(무차별) 모드에서는 거치는 모든 프레임을 받아들여 스니핑에 악용된다. Linux에서 이 모드는 ifconfig 명령어로 설정한다.

    • non-promiscuous와 netstat의 조합: 일반 모드로는 스니핑이 안 되고, netstat은 연결 상태를 조회하는 명령어다.
    • promiscuous와 netstat의 조합: 모드는 맞지만 netstat으로는 인터페이스 모드를 설정하지 않는다.
    • non-promiscuous와 ifconfig의 조합: 명령어는 맞지만 일반 모드는 자기 앞으로 온 프레임만 받는다.
    • non-promiscuous와 ipconfig의 조합: 일반 모드로는 스니핑이 안 되고, ipconfig는 Windows의 네트워크 설정 조회 명령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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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RSA 암호 시스템에서 밥이 앨리스의 공개키 (e, N)= (11, 143)을 취득하여 앨리스에게 평문 4를 암호화하여 보내고자 한다. 이때 전송되는 암호문은?
    1
    114 mod 143
    2
    411 mod 143
    3
    4143 mod 11
    4
    11143 mod 7
    5
    4143 mod 7
    해설

    전송되는 암호문은 평문을 공개지수 e로 거듭제곱해 N으로 나눈 나머지인 411 mod 1434^{11} \bmod 143이다.

    RSA 암호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Me mod NC = M^{e} \bmod N
    값을 대입하면 M=4, e=11, N=143M = 4,\ e = 11,\ N = 143이므로
    C=411 mod 143C = 4^{11} \bmod 143

    • 114 mod 14311^{4} \bmod 143: 평문과 공개지수의 자리를 뒤바꾼 식이다.
    • 4143 mod 114^{143} \bmod 11: 지수와 모듈러스의 자리를 뒤바꾼 식이다.
    • 11143 mod 711^{143} \bmod 7: 평문 4가 쓰이지 않았고 모듈러스도 공개키의 N이 아니다.
    • 4143 mod 74^{143} \bmod 7: 지수와 모듈러스 모두 공개키의 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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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정보보안 요구사항이 존재할 때 필요한 정보보호 시스템들을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공인 IP 주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설 IP와의 연계를 수행하고 조직 내부의 네트워크 구조를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하고 싶다. 또한, 내부에서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탐지하여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고자 한다.
    1
    NAT-VPN
    2
    IPS-DLP
    3
    NAT-SSL
    4
    IPS-SSL
    5
    NAT-DLP
    해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조합은 NAT와 DLP이다.

    공인·사설 IP를 연계하고 내부 구조를 숨기는 것은 NAT의 기능이고, 내부에서 외부로의 민감 정보 유출을 탐지·차단하는 것은 DLP의 기능이다.

    • NAT와 VPN의 조합: VPN은 공중망 위에 암호화된 사설 통신로를 만드는 기술로 정보유출 차단 시스템이 아니다.
    • IPS와 DLP의 조합: IPS는 침입을 탐지·차단할 뿐 사설 IP 연계와 주소 은닉을 수행하지 않는다.
    • NAT와 SSL의 조합: SSL은 통신 구간을 보호하는 프로토콜로 유출 탐지 기능이 아니다.
    • IPS와 SSL의 조합: 주소 변환과 유출 차단 요구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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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커버로스(Kerbero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뢰받는 제3자인 키 배포 기관이 구성원들 중간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2
    커버로스는 세션 키를 이용한 티켓 기반 인증 기법을 제공한다.
    3
    토큰을 이용한 인증 프로토콜이다.
    4
    인증 서버가 사용자에게 발급한 티켓(즉, 티켓-승인 티켓)은 유효기간 내에 재사용할 수 있다.
    5
    분산 시스템 환경에서 SSO(Single Sign On)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커버로스로 SSO를 구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커버로스는 한 번 인증받아 얻은 티켓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주므로, 분산 환경에서 SSO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인증 프로토콜이다.

    • 키 배포 기관 개입: 신뢰받는 제3자인 KDC가 구성원 사이에서 인증과 키 배포를 맡는다.
    • 티켓 기반 인증: 세션 키가 담긴 티켓으로 인증한다.
    • 토큰 이용: 티켓이 인증 토큰 역할을 한다.
    • 티켓-승인 티켓의 재사용: 유효기간 안에서는 다시 로그인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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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다음 설명에서 제시하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네트워크 보안 기술은?
    조직 내에 운영되는 다양한 정보보안 장비 및 IT 시스템들의 이벤트 로그를 수집,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및 위험사항을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결과를 인지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여 경영진에 보고하기도 한다. 이상 징후의 도출에 전문가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1
    SIEM
    2
    DLP
    3
    VPN
    4
    NAT
    5
    IPS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기술은 SIEM(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이다.

    SIEM은 여러 보안 장비와 IT 시스템의 로그를 통합 수집·상관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보고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다.

    • DLP: 내부 민감 정보의 외부 유출을 탐지·차단한다.
    • VPN: 공중망 위에 암호화된 사설 통신로를 구성한다.
    • NAT: 사설 IP와 공인 IP를 변환한다.
    • IPS: 유입 트래픽에서 침입을 탐지해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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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량 프로토콜인 CoAP는 DTLS를 사용하여 보안성을 제공한다.
    2
    사물인터넷 프로토콜인 MQTT는 TLS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3
    TLS 프로토콜은 UDP 상에서 동작하므로 많은 인터넷 응용에서 사용된다.
    4
    HTTPS는 HTTP 프로토콜에 SSL/TLS를 적용한 것이다.
    5
    SSH은 TCP 프로토콜 상에서 사용되며, telnet의 안전성 보장에 사용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TLS가 UDP 상에서 동작한다는 설명이다.

    TLS는 신뢰성 있는 전송을 전제로 하므로 TCP 상에서 동작한다. UDP 환경을 위해 설계된 별도 프로토콜이 DTLS다.

    • CoAP: UDP 기반 경량 프로토콜로 DTLS를 사용해 보안성을 확보한다.
    • MQTT: TCP 기반 사물인터넷 프로토콜로 TLS를 적용해 보호한다.
    • HTTPS: HTTP에 SSL/TLS를 적용한 프로토콜이다.
    • SSH: TCP 상에서 동작하며 평문 통신인 telnet을 대신해 안전한 원격 접속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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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블록 암호(Block Cipher)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ECB(Electronic CodeBook) 모드는 평문 블록을 암호화한 것이 그대로 암호문 블록이 된다.
    2
    CBC(Cipher Block Chaining) 모드는 암호화 전에 XOR 연산을 수행한다.
    3
    CFB(Cipher FeedBack) 모드는 평문 블록을 암호 알고리즘으로 직접 암호화한다.
    4
    OFB(Output FeedBack) 모드는 암호 알고리즘의 출력을 암호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피드백한다.
    5
    CTR(CounTeR) 모드는 스트림 암호의 일종으로 카운터의 값이 암호화의 입력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CFB 모드가 평문 블록을 직접 암호화한다는 설명이다.

    CFB 모드는 직전 암호문 블록을 암호 알고리즘에 넣어 키 스트림을 만들고, 이를 평문과 XOR해 암호문을 얻는다. 평문은 암호 알고리즘의 입력이 아니다.

    • ECB: 평문 블록을 암호화한 결과가 그대로 암호문 블록이 된다.
    • CBC: 평문 블록을 직전 암호문 블록과 XOR한 뒤 암호화한다.
    • OFB: 암호 알고리즘의 출력을 다음 입력으로 되먹인다.
    • CTR: 카운터 값을 암호화해 키 스트림을 만드는 스트림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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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파일을 실행시킬 때 사용자의 권한이 아닌 일시적으로 파일 소유자(특히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공격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1
    setuid
    2
    setgid
    3
    uid
    4
    gid
    5
    sticky bit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setuid이다.

    setuid가 설정된 파일은 실행하는 동안 파일 소유자의 권한을 갖는다. 소유자가 root이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므로 권한 상승 공격에 자주 악용된다.

    • setgid: 실행 시 소유자가 아니라 파일 소유 그룹의 권한을 갖는다.
    • uid: 사용자를 식별하는 번호로 권한 변경 기능이 아니다.
    • gid: 그룹을 식별하는 번호로 권한 변경 기능이 아니다.
    • sticky bit: 공유 디렉터리에서 소유자만 자기 파일을 삭제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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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로 볼 수 없는 것은?
    1
    가명 처리
    2
    총계 처리
    3
    데이터 값 삭제
    4
    범주화 수행
    5
    공개키 암호 기반 서명값 생성
    해설

    비식별화 조치로 볼 수 없는 것은 공개키 암호 기반 서명값 생성이다.

    전자서명은 데이터의 무결성과 작성자 인증을 위한 기술로,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을 낮추는 처리가 아니다.

    • 가명 처리: 식별자를 다른 값으로 대체한다.
    • 총계 처리: 개별 값을 합계·평균 같은 집계값으로 바꾼다.
    • 데이터 값 삭제: 식별 가능한 값을 제거한다.
    • 범주화 수행: 구체적인 값을 구간이나 상위 범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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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TCP/IP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목적지 호스트까지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그램의 TTL 값과 ICMP Time Exceeded 메시지를 기반으로 동작되는 도구는?
    1
    ipconfig
    2
    traceroute
    3
    nslookup
    4
    netstat
    5
    telnet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도구는 traceroute이다.

    traceroute는 TTL 값을 1부터 늘려 가며 패킷을 보낸다. TTL이 소진된 각 라우터가 돌려보내는 ICMP Time Exceeded 메시지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파악한다.

    • ipconfig: Windows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확인한다.
    • nslookup: DNS에 도메인과 IP 주소 정보를 질의한다.
    • netstat: 연결 상태와 포트 정보를 조회한다.
    • telnet: 원격 접속용 프로토콜이자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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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공공기관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망분리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 기법이 존재한다.
    2
    물리적 망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USB와 같은 저장 매체를 통한 악성 코드 침입이 가능하다.
    3
    논리적 망분리 기법으로는 SBC 및 CBC 기반의 망분리 기법이 존재한다.
    4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및 데스크톱 가상화를 통해 물리적 망분리 실현이 가능하다.
    5
    데이터 다이오드 기반 데이터 일방향성을 이용하여 망분리 실현이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상화로 물리적 망분리를 실현한다는 설명이다.

    애플리케이션 가상화와 데스크톱 가상화는 한 대의 PC에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쓰는 논리적 망분리 기술이다. 물리적 망분리는 PC와 네트워크 자체를 따로 둔다.

    • 기법의 구분: 망분리는 물리적 방식과 논리적 방식으로 나뉜다.
    • USB 위험: 망이 분리되어도 저장 매체를 통한 악성 코드 유입은 가능하다.
    • SBC·CBC: 서버 기반과 클라이언트 기반 방식이 논리적 망분리에 해당한다.
    • 데이터 다이오드: 한 방향으로만 전송되게 해 망 간 분리를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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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다음 설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격기법과 연관된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중간자(MITM: Man-In-The-Middle) 공격의 일종으로 같은 네트워크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 대상 IP 주소를 소유한 컴퓨터의 MAC 주소”를 “공격자의 MAC 주소”로 대체하는 공격을 수행한다. “피해 대상 컴퓨터”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공격자 컴퓨터”를 통해서 “피해 대상 컴퓨터”에 전달된다.
    1
    TCP
    2
    IP
    3
    ARP
    4
    ICMP
    5
    HTTP
    해설

    설명의 공격과 연관된 프로토콜은 ARP이다.

    IP 주소와 MAC 주소의 대응을 조작하는 것은 ARP 스푸핑이다. ARP는 응답을 검증하지 않으므로 공격자가 위조 응답으로 상대의 ARP 캐시를 바꿔 통신을 중계할 수 있다.

    • TCP: 연결형 전송 계층 프로토콜로 주소 대응을 다루지 않는다.
    • IP: 패킷의 주소 지정과 라우팅을 맡는다.
    • ICMP: 네트워크 오류와 상태를 알리는 프로토콜이다.
    • HTTP: 웹 문서를 주고받는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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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위험 분석 접근법은?
    1
    비정형 접근법(Informal Approach)
    2
    상세 위험 분석 접근법(Detailed Risk Analysis)
    3
    기준 접근법(Baseline Approach)
    4
    수학 공식 접근법(Math Formula Approach)
    5
    단위 접근법(Unit Approach)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정형 접근법이다.

    비정형 접근법은 구조화된 절차 없이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으로 위험을 분석한다.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결과가 분석자 역량에 좌우된다.

    • 상세 위험 분석 접근법: 자산·위협·취약성을 세밀하게 평가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 기준 접근법: 표준화된 보호 수준을 일률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지 않는다.
    • 수학 공식 접근법: 위험 발생 빈도와 손실을 수식으로 계량하는 방식이다.
    • 단위 접근법: 전문가 경험을 활용한 빠른 분석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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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PGP(Pretty Good Priv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할 수 있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는 IDEA, CAST, 트리플 DES 등이 있다.
    2
    공개키의 취소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3
    데이터의 압축은 ZIP 형식을 사용한다.
    4
    RSA, MD5 등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다.
    5
    한 명의 사용자는 다수의 공개키/개인키 쌍을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한 사용자가 다수의 키 쌍을 쓸 수 없다는 설명이다.

    PGP 사용자는 여러 개의 공개키/개인키 쌍을 보유할 수 있으며, 키 링에 저장해 키 ID로 구분한다.

    • 대칭 암호 알고리즘: IDEA, CAST, 트리플 DES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취소 증명서: 공개키를 폐기할 때 발행해 알릴 수 있다.
    • 데이터 압축: 서명 후 ZIP 형식으로 압축한다.
    • 전자서명: RSA, MD5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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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공개키 암호 시스템과 대칭키 암호 시스템의 장점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메시지 자체를 암호화 또는 복호화할 때는 속도가 빠른 대칭키 암호 시스템을 사용한다.
    2
    암호화에 사용된 대칭키(세션키)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상대방의 공개키를 사용한다.
    3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은 대칭키 암호의 키 교환 문제가 존재한다.
    4
    공개키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공개키와 개인키를 생성하고, 공개키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5
    수신자는 암호화된 대칭키를 수신자의 개인키로 복호화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키 교환 문제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대칭키(세션키)를 공개키로 암호화해 전달하므로 대칭키 암호의 키 교환 문제를 해결한다.

    • 메시지 처리: 속도가 빠른 대칭키 암호로 메시지를 암호화·복호화한다.
    • 세션키 전달: 상대방의 공개키로 암호화해 보낸다.
    • 키 쌍 생성: 공개키 알고리즘으로 키 쌍을 만들고 공개키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 세션키 복원: 수신자가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된 대칭키를 복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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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보기>에서 XSS 공격을 수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ㄱ.공격자는 XSS 코드를 포함한 게시판의 글을 웹 서버에 저장한다.
    ㄴ.웹 사용자는 공격자가 작성해 놓은 XSS 코드를 포함한 게시판의 글에 접근한다.
    ㄷ.XSS 코드를 포함한 게시판의 글이 웹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ㄹ.웹 서버에서 XSS 코드가 실행된다.
    ㅁ.공격 결과가 공격자에게 전달된다.
    1
    ㄱ
    2
    ㄴ
    3
    ㄷ
    4
    ㄹ
    5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웹 서버에서 XSS 코드가 실행된다는 설명이다.

    XSS 코드는 서버에 저장될 뿐 서버에서 실행되지 않으며, 글을 받은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된다.

    • 코드 저장: 공격자가 XSS 코드를 포함한 글을 웹 서버에 저장한다.
    • 글 접근: 웹 사용자가 해당 게시판 글에 접근한다.
    • 글 전달: XSS 코드가 포함된 글이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 결과 전달: 쿠키 등 공격 결과가 공격자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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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CEK(Contents Encrypting Key)와 KEK(Key Encrypting Ke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KEK를 이용하여 지켜야 할 키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2
    통상적으로 CEK에는 세션 키(Session Key)가, KEK에는 마스터 키(Master Key)가 사용된다.
    3
    암호문과 KEK만 있다면 원래의 콘텐츠를 알 수 있다.
    4
    KEK를 이용하여 CEK를 암호화한다.
    5
    KEK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PBE(Password Based Encryption)를 이용하기도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암호문과 KEK만으로 콘텐츠를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콘텐츠는 CEK로, CEK는 KEK로 암호화된다. 복호화하려면 KEK로 CEK를 먼저 복원해야 하므로 암호화된 CEK도 함께 필요하다.

    • 키 개수 감소: 여러 키를 KEK로 암호화해 두면 KEK만 지키면 된다.
    • 통상적 사용: CEK에는 세션 키, KEK에는 마스터 키가 쓰인다.
    • KEK의 역할: CEK를 암호화해 보호한다.
    • PBE 이용: 패스워드 기반 암호화로 KEK의 기밀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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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서 5만 명의 고유식별정보를 공공기관의 내부망에 저장할 경우, 해당 고유식별정보의 암호화 의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 용어는?
    1
    ISMS
    2
    취약점 점검
    3
    침투 테스트
    4
    개인정보 영향평가
    5
    자산 평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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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2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없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열람등요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대리인: 정보주체는 문서 등 정해진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열람등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수수료와 우송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사본 우송을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처리자가 구체적으로 마련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 불복 절차: 거절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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