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1[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기관은?
    1
    행정안전부
    2
    국회사무처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4
    법원행정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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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전문가의 고위직 임용가능성이 증가하였다.
    2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직위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3
    고위직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4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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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절화로 인해 집행통제가 어려움
    2
    정보부족으로 인해 조정이 어려움
    3
    서비스의 공동생산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
    4
    이해당사자 간 상호의존적인 교환의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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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2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3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4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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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 Card)를 도입할 경우 중시해야 할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보수를 조정한다.
    2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적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3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상향식 접근방법에 기초해 공무원의 개인별 실적평가를 중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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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근무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집중화 경향 －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에게 대부분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이다.
    2
    관대화 경향 － 평가 결과의 분포가 우수한 쪽에 집중되는 경향이다.
    3
    총계적 오류 － 어떤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들보다 언제나 좋은 점수 또는 나쁜 점수를 주는 것이다.
    4
    시간적 오류 － 근무평가 대상기간 초기의 업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첫머리 효과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막바지 효과로 나타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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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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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매년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영진단 대상 지방공기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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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전자적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그룹웨어시스템을 통한 원격지 연결, 정보 공유, 업무의 공동처리, 업무 유연성 등으로 행정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2
    G2C(Government, Citizen)의 관계 변화를 통해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지만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진다.
    3
    G2G(Government, Government)에서는 정부부처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한다.
    4
    G2B(Government, Business)의 관계 변화로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한 권고, 지침전달 등을 위한 정보교류 비용이 감소하지만 조달행정 비용은 증가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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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덴하트와 덴하트(J. V. Denhardt & R. B. 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의 일곱 가지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
    방향을 잡기보다는 시민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3
    공익을 공유된 가치를 창출하는 담론의 결과물로 인식해야 한다.
    4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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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2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3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4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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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예산이 부족한 경우 활용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BTO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지만,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는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인정받게 된다.
    2
    BTO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로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주로 도로․철도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영역에 적용된다.
    3
    BTO의 경우 시설에 대한 수요변동 위험은 정부에서 부담하며, 정부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포함한 리스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출한다.
    4
    BTO는 일반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비해 사업리스크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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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매트릭스(Matrix) 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 활동을 기능 부문으로 전문화하는 동시에 전문화된 부문들을 프로젝트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이다.
    2
    정보화 시대에서 팀제가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 방식이라면 매트릭스 조직은 ‘스피드의 경제’를 보장한 방식이다.
    3
    기존 조직구조 내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사용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기능부서와 사업부서 간에 할거주의가 존재할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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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2000년대 초반 도입된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제도이다.
    2
    프로그램 예산분류(과목) 체계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3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시 비목(품목)의 개수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비목 간 칸막이를 최대한 줄였다.
    4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을 위해 설계․도입된 제도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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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조직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및 목표의 확대(expansion)는 기존목표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목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목표의 전환(diversion)은 애초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같은 유형의 다른 목표로 교체되는 것을 말한다.
    3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조직이 정당하게 추구하는 종국적 목표가 다른 목표나 수단과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4
    조직의 운영상 목표는 공식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적 목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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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성장 경로모형에 따르면, 조직 내에서 어떤 부문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조직의 구조(유형)가 달라진다. 강조된 조직구성부문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략적 정점(strategic apex) － 기계적 관료제 구조
    2
    핵심운영(operating core) － 전문적 관료제 구조
    3
    중간계선(middle line) － 사업부제 구조
    4
    지원참모(support staff) － 애드호크라시(adhocracy)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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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이 구분한 네 가지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로그롤링(log-rolling) 또는 포크배럴(pork barrel)과 같은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 이념적 논쟁과 소득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준운영절차(SOP)나 일상적 절차의 확립이 비교적 어렵다.
    3
    경쟁적 규제정책(competitive regulatory policy) － 배분정책적 성격과 규제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고 규제정책은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4
    보호적 규제정책(protective regulatory policy) － 소비자나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규제하므로 규제집행 조직과 피규제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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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정책평가방법 중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실험은 준실험(quasi-experiment)이 아닌 진실험(true experiment)에 가까운 실험설계 방식이다.
    2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 비용 문제나 윤리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3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shock)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4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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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 대상자들을 한곳에 모아 일정 기간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2
    공론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여론조사보다 우위에 있다.
    3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숙의와 토론과정을 보완한 것으로, 정제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공론조사를 도입하여 활용한 사례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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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A ～ D)으로 분류할 경우, 유형별 사례를 모두 바르게 짝지은 것은?
    배제성 여부
    경합성 여부    		배제성비배제성
    경합성AB
    비경합성CD
    A / B / C / D
    1
    구두 / 해저광물 / 고속도로 / 등대
    2
    라면 / 출근길 시내도로 / 일기예보 / 상하수도
    3
    자동차 / 공공낚시터 / 국방 / 무료TV방송
    4
    냉장고 / 케이블TV / 목초지 / 외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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