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령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 [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의 범주에는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