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 [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18년 1회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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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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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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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사무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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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자치분권정책을 추진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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