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과보다는 공공책임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 강조
2
탈관료제 모형에 기반을 둔 경쟁과 분권화 강조
3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대
4
‘통(通) 정부(whole of government)’적 접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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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
1
X－비효율성
2
공공조직의 내부성
3
비경합성
4
파생적 외부효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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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직종별 구분 없이 하나의 봉급표가 적용된다.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3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이 있다.
4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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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2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3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4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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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는 것은?
1
단절적 시계열설계(interrupted time-series design)
2
통제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3
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4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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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민간부문의 집단들에 대하여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2
다원주의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되었다.
3
사회조합주의는 사회경제체제의 변화에 순응하려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로부터 생성되었다.
4
다원주의는 이익집단 간의 영향력 차이를 인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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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는 이익집단, 관련 행정부처(관료조직), 그리고 의회 위원회가 연합하여 실질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2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은 철의 삼각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참여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3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의 주요구성원에는 하위정부 모형의 참여자 외에 전문가집단이 포함된다.
4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는 정책공동체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참여자들의 진입과 퇴장이 쉬운 편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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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1
공무원 甲은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가 없는 증여를 하였다.
2
공무원 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하였다.
3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공무원 丙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지 않고 구속하였다.
4
공무원 丁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외국 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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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된다.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4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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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ㄱ. 피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ㄱ ㄴ ㄷ
ㄴ.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ㄷ.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1
강제배분법 산출기록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2
강제선택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3
강제선택법 산출기록법 행태관찰척도법
4
강제배분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관찰척도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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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가설’과 관련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은?정부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공장에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년 후 정부는 정책평가를 통해 ○○하천의 오염 정도가 정책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천의 수질개선은 정책의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A교수는 “○○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시행기간 중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오염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경쟁가설을 제기했다.
1
역사요인
2
검사요인
3
선발요인
4
상실요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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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1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하여 발생한다.
2
부패는 관료 개인의 속성,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3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규정, 적절한 통제장치의 미비 등에 의해 발생한다.
4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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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2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4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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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대리인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합리성 제약
2
정보 비대칭성 혹은 정보 불균형
3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동 성향
4
대리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다수의 잠재적 당사자(대리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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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중심의 수직적 계층구조에 수평적 조직구조를 결합한 조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에 부합한다.
2
태스크 포스는 특수한 과업 완수를 목표로 기존의 다른 부서나 외부업체 등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구성한 조직이며,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되는 임시조직이다.
3
프로젝트팀은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부서에서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해 구성한 조직이다.
4
네트워크 조직은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를 통해 구성된 조직이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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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다.
2
설립뿐 아니라 규약변경이나 해산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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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파머(Farmer)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객체가 아닌 도덕적인 타자(他者)로 인정한다.
2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허용되는 상상(imagination)보다는 과학적 합리성(rationality)이 더 중요하다.
3
행정에서도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간 경계가 사라지는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가 나타난다.
4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는 해체(deconstruction)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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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2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예산안과 결산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한다.
4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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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의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embeddedness)’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2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형태나 조직관리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규범적 동형화(normative isomorphism)의 예이다.
3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방지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형화(coercive isomorphism)의 예이다.
4
정부의 제도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모방적 동형화(mimetic isomorphism)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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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8,833억 원(국비 30 %, 지방비 70 %)을 들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시는 상수도 사업을 자체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1
만약 A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6억 원이다.
2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3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4
A시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정액보조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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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정답과 해설은 무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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