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2
세출예산뿐 아니라 세입예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3
특별회계의 설치요건 중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4
예산의 이용 및 전용과 마찬가지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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