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2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편성된다.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다.
4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편성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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