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지… | [7급 지방직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8,833억 원(국비 30 %, 지방비 70 %)을 들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시는 상수도 사업을 자체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만약 A시가 이 사업에 참여하여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보조금이 그대로 배정된다면, A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6억 원이다.

상수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과 민간재인 생수가 모두 정상재(normal goods)라고 가정하면, 환경부의 사업 보조금은 수돗물과 생수의 공급수준을 모두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만을 유발시킨다.

이 사례에서와 같은 보조금은 지역 간에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중앙정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A시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금은 일반정액보조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