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입지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최소 요구치(threshold size), 재화나 서비스의 도달거리(range of goods or services), 육각형 형태의 배후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도ㆍ소매업, 교육, 기타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의 입지원리를 설명한다.
1
튀넨(Thünen)
2
웨버(Weber)
3
크리스탈러(Christaller)
4
페루(Perroux)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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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계획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시ㆍ군관리계획
4
지구단위계획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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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교통수요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기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1
고속도로 진출입구 확장
2
승용차 10부제 운행
3
도로의 차선 확대
4
신규 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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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존에 고시된 용도지역ㆍ지구제에 의한 제약 없이 개발주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다.
2
실제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결과, 즉 소음 등 주변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법이다.
3
역사ㆍ문화 보존을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미이용 토지의 개발가능 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한다.
4
민간업자의 공익 공헌도에 따라 공적규제를 완화하여 특정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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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간구조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국가 성장의 초기에는 중심이 주변의 자원을 흡수하는 성극화(polarization) 현상이 나타난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효과(trickle-down effect)로 인해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해소된다고 설명한다.
1
버제스(Burgess)
2
프리드만(Friedmann)
3
허쉬만(Hirschman)
4
디킨슨(Dickinson)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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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이론은?○ 터너(Turner)가 주장한 이론으로, 재난발생의 원인을 주로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찾는다.
○ 재난은 여섯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위험평가에서 무시되었던 것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1
재난배양이론(Disaster Incubation Theory)
2
도미노이론(Domino Theory)
3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s Theory)
4
고도신뢰이론(High Reliability Theory)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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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기본욕구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의 성장중심전략이 분배적 차원의 형평성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한다.
2
기본욕구는 동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수준이 확보되면 바로 그 위의 욕구수준이 최저수준으로 등장한다.
3
프리드만과 위버(Friedmann & Weaver)는 기본욕구전략에 기초한 농촌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4
역류효과(backwash effect)와 파급효과(spread effect)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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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고전적 지역구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은 어떤 주요한 특성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2
결절지역(nodal region)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한 지역이다.
3
계획지역(planning region)은 개발정책과 행정계획에 따라 설정된 인위적 지역이다.
4
침체지역(developed region in recession)은 산업화된 도시 지역이지만 현재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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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소규모재건축사업
ㄴ. 자율주택정비사업
ㄷ. 소규모재개발사업
ㄹ. 가로주택정비사업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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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2
도종합계획이란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3
부문별계획이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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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은?
1
도시재생전략계획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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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잠재가격(shadow price)은 자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2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
3
공공투자사업의 분배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집단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4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이자율보다 항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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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경제기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분류하기 위해 입지상(LQ)을 사용할 수 있다.
2
기반산업은 수요의 원천이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성장에 큰 제약이 없다고 설명한다.
3
비기반산업의 팽창은 기반산업의 성장을 유도하며 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을 주도한다.
4
복잡한 지역경제 성장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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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지역개발정책의 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통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도시정부의 엘리트가 중앙정부의 권력유형과 계급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본다.
2
다원주의(Pluralism)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에 대해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본다.
3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은 시민참여를 통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중시하기 때문에 시장(market)의 역할을 배제한다.
4
엘리트주의(Elitism)의 관점에서 헌터(Hunter)는 미국 애틀랜타시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면서 시정부와 경제엘리트로 구성된 지역사회 권력구조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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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에 해당한다.
2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3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4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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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청장은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주민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관할 특별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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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호텔링(Hotelling)의 입지적 상호의존이론에서 두 상점 A와 B의 최종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와 B는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입지할 것이다.
2
최종적으로 A와 B는 직선의 양쪽 끝에 각각 입지하여 안정적인 입지균형을 이룰 것이다.
3
A와 B가 최종적으로 입지한 지점은 경쟁의 균형점이지만, 사회적으로 적정한 입지는 아니다.
4
A와 B의 최종입지는 모든 소비자의 총교통거리를 최소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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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지역개발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채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발행할 수 없다.
2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3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4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으로 징수 후 국가에 귀속되었다가 사용용도를 지정받아 재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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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3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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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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