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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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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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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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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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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