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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성과주의 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존에 고시된 용도지역ㆍ지구제에 의한 제약 없이 개발주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이다.
2
실제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결과, 즉 소음 등 주변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법이다.
3
역사ㆍ문화 보존을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미이용 토지의 개발가능 용량을 다른 획지로 이전하는 것을 인정한다.
4
민간업자의 공익 공헌도에 따라 공적규제를 완화하여 특정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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