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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청장은 복합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복합용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
주민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관할 특별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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