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지방직 지역개발론] 25년 1회차
공공투자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잠재가격(shadow price)은 자원의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2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
3
공공투자사업의 분배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집단별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4
공공투자사업의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이자율보다 항상 높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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