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고체·액체·기체를 모두 통과하는 종파는 P파(Primary wave)이다.
P파는 매질이 파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압축·팽창하며 전달되므로 모든 상태의 매질을 지나고, 지진파 중 가장 빨라 관측소에 가장 먼저 도달한다.
S파: 진동방향이 진행방향에 수직인 횡파로, 액체·기체는 통과하지 못한다.
L파: 지표를 따라 전달되는 표면파로, 실체파인 종파가 아니다.
R파: 지표면 입자가 타원 운동을 하는 표면파(레일리파)로, 역시 종파가 아니다.

존스의 재난분류에서 기상학적 재난에 들지 않는 것은 홍수이다.
존스는 자연재난 중 지구물리학적 재난을 지질학적·지형학적·기상학적 재난으로 나누었고, 기상학적 재난의 예로 안개·눈·해일·번개·토네이도·태풍·가뭄 등을 들었다. 홍수는 이 기상학적 재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안개: 기상학적 재난에 해당한다.
태풍: 기상학적 재난에 해당한다.
해일: 기상학적 재난에 해당한다.

제시문이 설명하는 재난의 특성은 불확실성이다.
재난이 비선형적·진화적 과정을 따르고 발생요인 간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재난의 전개와 결과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의 핵심 내용이다.
누적성: 오랜 기간 누적된 위험요인이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표출된다는 특성으로, 예측 불가능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단일성: 재난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므로 재난의 특성으로 거론되지 않는다.
인지성: 제시문의 비선형적 전개·상호작용의 예측 불가능성과 관련이 없다.

제정 순서는 소방법 → 풍수해대책법 → 민방위기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다.
소방법은 1958년, 풍수해대책법은 1967년, 민방위기본법은 1975년에 제정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2004년에 제정되어 재난관리 체계를 통합하였다.
민방위기본법을 풍수해대책법보다 앞에 둔 배열: 풍수해대책법(1967)이 민방위기본법(1975)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풍수해대책법을 맨 앞에 둔 배열: 소방법(1958)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다.
소방법을 맨 뒤에 둔 배열: 소방법은 네 법률 중 가장 오래된 법률이다.

통합관리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부처이기주의 및 기존 조직들의 반대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통합관리방식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재난관리 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모으는 방식이어서, 권한·조직을 내놓아야 하는 기존 부처의 저항이 커지기 쉽다.
재난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용이하다: 재난 유형별로 담당 부처가 나뉘는 분산관리방식의 장점이다.
재원의 마련과 배분이 복잡하다: 여러 기관에 재원이 흩어지는 분산관리방식의 단점이다.
정보의 전달이 다원화되어 있다: 분산관리방식의 특징이며, 통합관리방식은 정보 전달이 단일화된다.

화재의 종류와 색상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유류화재－황색이다.
국내 화재 분류에서 일반화재(A급)는 백색, 유류화재(B급)는 황색, 전기화재(C급)는 청색, 금속화재(D급)는 무색으로 표시한다.
금속화재－청색: 금속화재는 무색이며, 청색은 전기화재의 표시색이다.
일반화재－무색: 일반화재는 백색이다.
전기화재－백색: 전기화재는 청색이며, 백색은 일반화재의 표시색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 재난관리(Disaster Management)이다.
위험도는 위해성과 취약성이 클수록 커지고, 이를 줄이는 재난관리 능력이 클수록 작아지므로 재난관리가 분모에 놓인다.
$\mathrm{Risk} = \dfrac{\mathrm{Hazard} \times \mathrm{Vulnerability}}{\mathrm{Disaster\ Management}}$
노출성(Exposure): 위험에 노출된 정도는 위험도를 키우는 요소로, 분모가 아닌 분자 쪽 요소로 다뤄진다.
복잡성(Complexity): 재난의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위험도 산식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재앙(Calamity): 피해 결과를 가리키는 말로, 위험도를 낮추는 요소가 아니다.

길버트의 재난분류 모형에는 유사전쟁모형, 사회적 취약성 모형, 불확실성 모형이 모두 해당한다.
길버트는 재난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유사전쟁모형(전쟁 패러다임): 재난을 외부의 공격 요인처럼 보고 그 원인과 결과에 주목한다.
사회적 취약성 모형: 재난을 사회 내부의 취약성이 드러난 결과로 본다.
불확실성 모형: 재난을 위험의 정의와 인식이 불확실해진 상태로 본다.

1979년 카터 행정부에서 여러 연방기관을 통합해 신설한 기관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다.
카터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분산되어 있던 재난관련 연방기관들을 통폐합하여 FEMA를 출범시켰고, 이로써 미국 연방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가 시작되었다.
국토안보부(DHS): 9·11 테러 이후 2003년에 신설되었으며, FEMA는 이때 국토안보부 산하로 편입되었다.
연방기술지원단(THW): 독일의 연방 재난구호 기관이다.
중앙정보국(CIA): 미국의 정보기관으로 재난관리기관이 아니다.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레지오넬라증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 등에 따라 제1급~제4급으로 나누며, 레지오넬라증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신고하는 제3급감염병이다.
디프테리아: 제1급감염병이다.
파라티푸스: 제2급감염병이다.
폴리오: 제2급감염병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긴급구조기관의 정의이다.
제시된 정의(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의이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고,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재난관리정보: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는 정의는 옳다.
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라는 정의는 옳다.
국가재난관리기준: 재난관리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이라는 정의는 옳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개별 행정계획·개발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협의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협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사항이지 협의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다.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에 포함된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에 포함된다.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협의에 포함된다.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적용범위, 기본방침과 절차와 함께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이다.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포함된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포함된다.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에 포함된다.

옳은 것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등이 지진해일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의 침수범위를 예측한 침수예상도를 제작·활용하도록 하여 신속한 주민대피에 쓰이게 한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지진방재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지진방재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법 규정과 다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 주민대피계획은 주민대피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험목적물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동산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물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목적물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등이며, 법령이 정한 온실의 범위에 어업용 온실은 들지 않는다.
어업용 온실: 보험목적물인 온실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 동산: 보험목적물에 해당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물: 보험목적물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해지도는 과거 피해 기록과 재해 정보를 담고 있어 복구계획 수립 시 재발 방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침수흔적도가 침수범위 예측까지 표시: 침수흔적도는 실제 발생한 침수 흔적을 조사해 표시한 지도이며, 침수범위를 예측해 표시한 것은 침수예상도이다.
피해 발생 후 기한 내 재해정보지도 작성·제출: 재해정보지도의 작성 대상·기한에 관한 법령 내용과 다르다.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가 대피 요령 정보를 표시: 대피 요령·대피 경로 등을 표시한 지도는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재난국민의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해당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옳다.
재외공관의 장의 보고에는 향후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옳다.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지역 체류 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옳다.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부담하는 재난 관련 보험료이다.
재해경감활동 비용은 기업의 재해경감 역량을 높이는 인력·연구개발·교육 등에 쓰이는 비용이며,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 용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기업재난관리사 고용비용: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해당한다.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해당한다.
기업 종사자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용도에 해당한다.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이다.
자연재해대책법령이 열거한 내풍설계기준 설정 대상에는 전기설비·도로의 부속물·옥외광고물 등이 들어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치는 들어 있지 않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설정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포함되는 기능은 재난상황관리, 사회질서 유지, 재난 수습 홍보 기능이다.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은 재난 발생 시 대응 단계에서 수행할 기능(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 지원, 긴급 통신 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의료·방역서비스 지원, 사회질서 유지, 재난지역 수색·구조·구급 지원, 재난 수습 홍보 등)별로 수립한다.
재난상황관리 기능: 포함된다.
사회질서 유지 기능: 포함된다.
재난 수습 홍보 기능: 포함된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지원 기능: 예방 단계의 활동으로, 대응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