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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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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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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장이 해외재난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향후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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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난상황을 보고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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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재난국민의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상 가족 등으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해당한다.
-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옳다.
- 재외공관의 장의 보고에는 향후 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옳다.
-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지역 체류 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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