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 [9급 국가직 재난관리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개별 행정계획·개발사업이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협의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협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사항이지 협의에 포함할 내용이 아니다.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협의에 포함된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에 포함된다.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협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