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되며,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가 설치 목적이다.
당원의 위원 자격: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더라도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심의 대상: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가 아니라 공표·보도된 선거 여론조사가 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한다.
위반 통보: 시·도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정당은 시·도의회가 아니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의견진술 기회는 국회 의석 정당과 함께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게 주어야 한다.
인구편차 기준: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에 대해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 기준으로 제시했다.
위원회 구성: 11인 이내로 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지역구 획정: 지역구마다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며 명칭·구역·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므로 선거일 전 6일부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추가 사전투표소도 일반 사전투표소와 같은 사전투표기간에 운영된다.
설치 공고: 선거일 전 9일까지 명칭·소재지·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등에게 통지하며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붙인다.
본인 확인: 신분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으며, 신분증명서 일부의 전자 이미지는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한다.
투표함: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고 그 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순위 위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가입, 정당 당원의 무소속 입후보다.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명부 매 홀수 순위 여성) 위반이 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정된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명부 첫 순위 남성 추천: 홀수 순위 여성 추천 규정 위반으로 등록무효다.
무소속 등록 후 당원 가입: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 해당해 등록무효다.
당원의 무소속 입후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등록은 무효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명부 첫 순위 남성 추천: 같은 위반이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네 후보가 반환받는 기탁금 총액은 3,750만원이다.
시험 당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1천500만원이고, 당선·사망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득표율: 甲 62.128%(당선), 乙 17.543%, 丙 12.589%, 丁 7.740%
반환액: 1,500 + 1,500 + 750 + 0 = 3,750(만원)
甲: 당선되었으므로 전액을 반환받는다.
乙: 100분의 15 이상 득표했으므로 전액을 반환받는다.
丙: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므로 절반을 반환받는다.
丁: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반환받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해야 하므로, 2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선거기간: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는 14일이다.
일부무효 재선거: 확정판결·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해 공고한다.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대통령·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기한다.

텔레비전방송국 등은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한 출구조사 예외 규정이다.
병영 안 투표소: 병영 안에는 설치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종교시설에만 인정된다.
기호배정 방법: 헌법재판소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을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
투표일 유급휴일: 헌법재판소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입법의무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빈칸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112이다.
㉠ 70 + ㉡ 14 + ㉢ 10 + ㉣ 18 = 112
정강·정책 신문광고: 임기만료선거에서 중앙당이 총 70회 이내로 한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14일이다.
당선인 결정 착오 시정: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시정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시험 당시 법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든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준비행위 비용, 정당활동 비용, 기탁금·납부금·수수료 등을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열거한다.
위법 선거운동 비용: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이다.
기탁금·납부금·수수료: 국가·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것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통모 없는 제3자의 전신료: 정당·후보자 등과 통모 없이 지출한 것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도지사는 선거일 전 180일 이후라도 연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연가를 냈다면 참석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지사가 근무시간 중 해당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연가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상태라면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1번의 공무원에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며, 2번은 사적 지위에서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이고, 3번은 일정한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국립대학 교수의 당연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이며, 공관 방문·순회 직원·우편·전자우편·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방법이 인정된다.
공관 직접 방문: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순회 공관 직원: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를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궐위로 인한 선거도 마찬가지다.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은 인터넷·전자우편, 위성방송 방송광고·방송연설, 인터넷광고, 전화·말 등 법정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임기만료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5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한다.
궐위선거의 등록신청기한: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40일까지다.
재외투표 도착 기한: 임기만료선거는 오후 8시가 아니라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지지·반대 정보의 삭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정당·후보자도 인터넷언론사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는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정당·후보자 홈페이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의무 아님).
인터넷언론사의 의무: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하려면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체 삭제: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지지·반대 정보가 게시되면 인터넷언론사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 침해나 보통선거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구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도 함께 가지므로,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 안이라는 취지다.
매 선거 등록신청: 선거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공관 방문 투표: 우편투표 대신 공관 재외투표소 방문 투표를 원칙으로 한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민투표권: 재외선거인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배제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기간·기한의 숫자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모형 투표·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사전 신고: 여론조사 개시일 전 7일이 아니라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자료 보관: 선거일 후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보관한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임박기 정당활동을 당원집회·당원모집·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 측면에서 각각 제한한다.
당원집회: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 대상 당원수련회 등을 열 수 없고, 당무 연락을 위한 일시적 면접은 예외다.
당원모집: 선거기간 중 금지되지만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허용된다.
정강·정책홍보물: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는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만 배부할 수 있다.
정책공약집: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며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금지되는 것은 한국은행 부국장의 업적 홍보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기공식 거행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한국은행 등 정부 출자기관의 상근 임·직원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업적 홍보, 선거기간 중 즉시 착공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종래 교양강좌 후원: 종전 범위를 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집단·긴급 민원 해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A는 무소속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므로 관할선거구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은 형 확정 후 5년이므로, 2010.1.19 확정된 A는 2015.1.19 이후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A의 피선거권: 벌금형의 제한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어서 선거일에는 피선거권이 있다.
B의 선거사무장 선임: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선거사무장이 될 수 있는데, 2015.1.19은 그 시한보다 앞서므로 가능하다.
현수막 수량: 지역구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씩만 게시할 수 있다.

판례는 유사기관 여부를 그 기관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적법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지로 판단하며, 그 선거운동이 반드시 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일 필요는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의 취지를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 유지와 선거운동기구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낭비 방지에서 찾는다.
선거연락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마다 1개소를 둘 수 있다.
유사기관 설치 금지: 후보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기구 1개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외에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할 수 없다.
판단 기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되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지로 결정한다.

네 후보자 모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이다.
대통령선거 초청 대상은 국회 5인 이상 소속의원 정당의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의 추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후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甲: 직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100분의 3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
乙: 직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100분의 4를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
丙: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다.
丁: 국회 의석 5석인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