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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선거운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3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인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4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사기관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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