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6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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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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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당의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2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심의한다.
3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되며,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가 설치 목적이다.

  • 당원의 위원 자격: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더라도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심의 대상: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가 아니라 공표·보도된 선거 여론조사가 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한다.
  • 위반 통보: 시·도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문제 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ㆍ도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정당은 시·도의회가 아니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의견진술 기회는 국회 의석 정당과 함께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게 주어야 한다.

  • 인구편차 기준: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에 대해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 기준으로 제시했다.
  • 위원회 구성: 11인 이내로 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 지역구 획정: 지역구마다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며 명칭·구역·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문제 3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2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3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며,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등을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므로 선거일 전 6일부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추가 사전투표소도 일반 사전투표소와 같은 사전투표기간에 운영된다.

  • 설치 공고: 선거일 전 9일까지 명칭·소재지·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등에게 통지하며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붙인다.
  • 본인 확인: 신분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으며, 신분증명서 일부의 전자 이미지는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한다.
  • 투표함: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고 그 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문제 4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A정당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1번에 남성후보자를, 2번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
  • ㄴ. 후보자 甲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 B정당에 당원으로 등록하였다.
  • ㄷ. C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1번에 남성후보자를, 2번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
  • ㄹ. D정당의 당원인 乙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다.
1ㄱ, ㄴ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순위 위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가입, 정당 당원의 무소속 입후보다.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명부 매 홀수 순위 여성) 위반이 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정된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명부 첫 순위 남성 추천: 홀수 순위 여성 추천 규정 위반으로 등록무효다.
  • 무소속 등록 후 당원 가입: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 해당해 등록무효다.
  • 당원의 무소속 입후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등록은 무효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명부 첫 순위 남성 추천: 같은 위반이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5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甲, 乙, 丙, 丁 네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유효투표총수가 100,000표이고, 네 후보가 각각 62,128표, 17,543표, 12,589표, 7,740표를 얻어 甲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 중에서 반환받는 총 액수는? (단, 선거는 유효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2,250만원
23,000만원
33,750만원
44,500만원
정답 및 해설

네 후보가 반환받는 기탁금 총액은 3,750만원이다.

시험 당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1천500만원이고, 당선·사망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득표율: 甲 62.128%(당선), 乙 17.543%, 丙 12.589%, 丁 7.740%
반환액: 1,500 + 1,500 + 750 + 0 = 3,750(만원)

  • 甲: 당선되었으므로 전액을 반환받는다.
  • 乙: 100분의 15 이상 득표했으므로 전액을 반환받는다.
  • 丙: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므로 절반을 반환받는다.
  • 丁: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반환받지 못한다.
문제 6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2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해야 하므로, 2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선거기간: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는 14일이다.
  • 일부무효 재선거: 확정판결·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해 공고한다.
  •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대통령·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기한다.
문제 7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ㆍ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3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정하는 것은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직접 도출되는 의무이므로,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이다.
4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텔레비전방송국 등은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한 출구조사 예외 규정이다.

  • 병영 안 투표소: 병영 안에는 설치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종교시설에만 인정된다.
  • 기호배정 방법: 헌법재판소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을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
  • 투표일 유급휴일: 헌법재판소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입법의무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8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 정기간행물 등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등의 광고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 ㉠ )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 ㉡ )일이다.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 ㉢ )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 )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86
296
3112
4114
정답 및 해설

빈칸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112이다.

㉠ 70 + ㉡ 14 + ㉢ 10 + ㉣ 18 = 112

  • 정강·정책 신문광고: 임기만료선거에서 중앙당이 총 70회 이내로 한다.
  •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14일이다.
  • 당선인 결정 착오 시정: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시정한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시험 당시 법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문제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2당해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3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4제3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든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준비행위 비용, 정당활동 비용, 기탁금·납부금·수수료 등을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열거한다.

  • 위법 선거운동 비용: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이다.
  • 기탁금·납부금·수수료: 국가·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것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통모 없는 제3자의 전신료: 정당·후보자 등과 통모 없이 지출한 것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0
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3국립대학의 교수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4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연가를 낸 경우라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시·도지사는 선거일 전 180일 이후라도 연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연가를 냈다면 참석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지사가 근무시간 중 해당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연가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상태라면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1번의 공무원에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며, 2번은 사적 지위에서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이고, 3번은 일정한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국립대학 교수의 당연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다.

문제 11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에게 요구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2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3공관을 경유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4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정답 및 해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이며, 공관 방문·순회 직원·우편·전자우편·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방법이 인정된다.

  • 공관 직접 방문: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순회 공관 직원: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전자우편: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2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3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선거운동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4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를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궐위로 인한 선거도 마찬가지다.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은 인터넷·전자우편, 위성방송 방송광고·방송연설, 인터넷광고, 전화·말 등 법정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임기만료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5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한다.
  • 궐위선거의 등록신청기한: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40일까지다.
  • 재외투표 도착 기한: 임기만료선거는 오후 8시가 아니라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문제 13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2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삭제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에 삭제요구를 할 수 없다.
4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지지·반대 정보의 삭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정당·후보자도 인터넷언론사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는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정당·후보자 홈페이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의무 아님).
  • 인터넷언론사의 의무: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하려면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체 삭제: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지지·반대 정보가 게시되면 인터넷언론사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문제 14
재외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2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입법자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 침해나 보통선거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구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도 함께 가지므로,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 안이라는 취지다.

  • 매 선거 등록신청: 선거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관 방문 투표: 우편투표 대신 공관 재외투표소 방문 투표를 원칙으로 한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민투표권: 재외선거인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배제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15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2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3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7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실시기관ㆍ단체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결과분석자료 등을 해당 선거일 후 12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기간·기한의 숫자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 모형 투표·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 사전 신고: 여론조사 개시일 전 7일이 아니라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자료 보관: 선거일 후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보관한다.
문제 16
선거에 있어서 정당활동의 제한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을 제외하고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 ㄴ.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ㄷ.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 ㄹ.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도서형태의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1ㄱ,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임박기 정당활동을 당원집회·당원모집·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 측면에서 각각 제한한다.

  • 당원집회: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 대상 당원수련회 등을 열 수 없고, 당무 연락을 위한 일시적 면접은 예외다.
  • 당원모집: 선거기간 중 금지되지만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허용된다.
  • 정강·정책홍보물: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는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만 배부할 수 있다.
  • 정책공약집: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며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문제 17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종전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수강인원의 범위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종래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 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 ㄷ. 소속직원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한국은행 ○○국 부국장의 행위
  • ㄹ.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행위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금지되는 것은 한국은행 부국장의 업적 홍보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기공식 거행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한국은행 등 정부 출자기관의 상근 임·직원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업적 홍보, 선거기간 중 즉시 착공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종래 교양강좌 후원: 종전 범위를 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 집단·긴급 민원 해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문제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천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010년 1월 19일에 그 형이 확정되었던 A는 2015년 4월 29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한다. A는 2015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와 향토예비군 중대장인 친구 B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현수막, 어깨띠 등 다양한 선거운동 소품을 준비하고 있다.

1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A는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
2A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B는 2015년 1월 19일에 향토예비군 중대장을 그만두더라도 선거사무장이 될 수 없다.
4선거운동 기간 중 A는 당해 선거구역 내에서 수량 제한 없이 선거운동 용품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A는 무소속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므로 관할선거구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은 형 확정 후 5년이므로, 2010.1.19 확정된 A는 2015.1.19 이후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 A의 피선거권: 벌금형의 제한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어서 선거일에는 피선거권이 있다.
  • B의 선거사무장 선임: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선거사무장이 될 수 있는데, 2015.1.19은 그 시한보다 앞서므로 가능하다.
  • 현수막 수량: 지역구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씩만 게시할 수 있다.
문제 19
선거운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3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인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4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사기관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유사기관 여부를 그 기관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적법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지로 판단하며, 그 선거운동이 반드시 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일 필요는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의 취지를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 유지와 선거운동기구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낭비 방지에서 찾는다.

  • 선거연락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마다 1개소를 둘 수 있다.
  • 유사기관 설치 금지: 후보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기구 1개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외에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할 수 없다.
  • 판단 기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되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지로 결정한다.
문제 20
정당추천에 의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甲, 乙, 丙, 丁의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의 대상 후보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 甲 : 추천정당 A의 국회의석수는 3석이며 직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을 득표함
  • 乙 : 추천정당 B 소속 국회의원은 없으며 직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4를 득표함
  • 丙 : 추천정당 C의 국회의석수는 3석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임
  • 丁 : 추천정당 D의 국회의석수는 5석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3임
1甲, 乙
2丙, 丁
3甲, 丙, 丁
4甲, 乙, 丙, 丁
정답 및 해설

네 후보자 모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이다.

대통령선거 초청 대상은 국회 5인 이상 소속의원 정당의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의 추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후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甲: 직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100분의 3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
  • 乙: 직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100분의 4를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
  • 丙: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다.
  • 丁: 국회 의석 5석인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
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6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정당의 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2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고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심의한다.
3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되며,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가 설치 목적이다.

  • 당원의 위원 자격: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더라도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심의 대상: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가 아니라 공표·보도된 선거 여론조사가 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한다.
  • 위반 통보: 시·도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문제 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헌법재판소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를 헌법상 허용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2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와 시ㆍ도의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시ㆍ도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정답 및 해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정당은 시·도의회가 아니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의견진술 기회는 국회 의석 정당과 함께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게 주어야 한다.

  • 인구편차 기준: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에 대해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의 편차를 허용 기준으로 제시했다.
  • 위원회 구성: 11인 이내로 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 지역구 획정: 지역구마다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며 명칭·구역·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문제 3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2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한다.
3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며,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등을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정답 및 해설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사전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므로 선거일 전 6일부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추가 사전투표소도 일반 사전투표소와 같은 사전투표기간에 운영된다.

  • 설치 공고: 선거일 전 9일까지 명칭·소재지·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등에게 통지하며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붙인다.
  • 본인 확인: 신분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으며, 신분증명서 일부의 전자 이미지는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한다.
  • 투표함: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고 그 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문제 4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A정당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1번에 남성후보자를, 2번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
  • ㄴ. 후보자 甲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 B정당에 당원으로 등록하였다.
  • ㄷ. C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1번에 남성후보자를, 2번에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였다.
  • ㄹ. D정당의 당원인 乙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였다.
1ㄱ, ㄴ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 순위 위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가입, 정당 당원의 무소속 입후보다.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명부 매 홀수 순위 여성) 위반이 등록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정된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명부 첫 순위 남성 추천: 홀수 순위 여성 추천 규정 위반으로 등록무효다.
  • 무소속 등록 후 당원 가입: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 해당해 등록무효다.
  • 당원의 무소속 입후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등록은 무효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명부 첫 순위 남성 추천: 같은 위반이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등록무효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5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甲, 乙, 丙, 丁 네 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유효투표총수가 100,000표이고, 네 후보가 각각 62,128표, 17,543표, 12,589표, 7,740표를 얻어 甲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네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 중에서 반환받는 총 액수는? (단, 선거는 유효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2,250만원
23,000만원
33,750만원
44,500만원
정답 및 해설

네 후보가 반환받는 기탁금 총액은 3,750만원이다.

시험 당시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은 1천500만원이고, 당선·사망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득표율: 甲 62.128%(당선), 乙 17.543%, 丙 12.589%, 丁 7.740%
반환액: 1,500 + 1,500 + 750 + 0 = 3,750(만원)

  • 甲: 당선되었으므로 전액을 반환받는다.
  • 乙: 100분의 15 이상 득표했으므로 전액을 반환받는다.
  • 丙: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이므로 절반을 반환받는다.
  • 丁: 100분의 10에 미달하므로 반환받지 못한다.
문제 6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2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해야 하므로, 2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선거기간: 대통령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는 14일이다.
  • 일부무효 재선거: 확정판결·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해 공고한다.
  •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면 대통령·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지방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기한다.
문제 7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ㆍ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방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3투표일을 유급의 휴일로 정하는 것은 선거권을 규정한 헌법에 의해 직접 도출되는 의무이므로,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이다.
4텔레비전방송국이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텔레비전방송국 등은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나,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투표의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한 출구조사 예외 규정이다.

  • 병영 안 투표소: 병영 안에는 설치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는 종교시설에만 인정된다.
  • 기호배정 방법: 헌법재판소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방식을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
  • 투표일 유급휴일: 헌법재판소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입법의무가 헌법에서 곧바로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8
㉠~㉣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것은?
  • 정기간행물 등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등의 광고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 ㉠ )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은 ( ㉡ )일이다.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후 ( ㉢ )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 ㉣ )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86
296
3112
4114
정답 및 해설

빈칸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112이다.

㉠ 70 + ㉡ 14 + ㉢ 10 + ㉣ 18 = 112

  • 정강·정책 신문광고: 임기만료선거에서 중앙당이 총 70회 이내로 한다.
  •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14일이다.
  • 당선인 결정 착오 시정: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시정한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시험 당시 법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문제 9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2당해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3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4제3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는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든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준비행위 비용, 정당활동 비용, 기탁금·납부금·수수료 등을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열거한다.

  • 위법 선거운동 비용: 후보자가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이다.
  • 기탁금·납부금·수수료: 국가·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것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통모 없는 제3자의 전신료: 정당·후보자 등과 통모 없이 지출한 것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문제 10
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등)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는다.
3국립대학의 교수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
4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지사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의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연가를 낸 경우라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시·도지사는 선거일 전 180일 이후라도 연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 중 연가를 냈다면 참석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지사가 근무시간 중 해당 단체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제한하지만, 연가를 사용하여 근무시간이 아닌 상태라면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1번의 공무원에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으며, 2번은 사적 지위에서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이고, 3번은 일정한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국립대학 교수의 당연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다.

문제 11
｢공직선거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에게 요구되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2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3공관을 경유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4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정답 및 해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등록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이며, 공관 방문·순회 직원·우편·전자우편·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방법이 인정된다.

  • 공관 직접 방문: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순회 공관 직원: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전자우편: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2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3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선거운동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4임기만료로 인한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를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궐위로 인한 선거도 마찬가지다.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은 인터넷·전자우편, 위성방송 방송광고·방송연설, 인터넷광고, 전화·말 등 법정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임기만료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5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한다.
  • 궐위선거의 등록신청기한: 실시사유 확정 때부터 선거일 전 6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40일까지다.
  • 재외투표 도착 기한: 임기만료선거는 오후 8시가 아니라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문제 13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2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제공하는 실명인증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삭제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에 삭제요구를 할 수 없다.
4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지지·반대 정보의 삭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정당·후보자도 인터넷언론사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는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정당·후보자 홈페이지: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의무 아님).
  • 인터넷언론사의 의무: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등에 지지·반대 정보를 게시할 수 있게 하려면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체 삭제: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지지·반대 정보가 게시되면 인터넷언론사는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문제 14
재외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2재외선거권자로 하여금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입법자가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헌법재판소는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선거권 침해나 보통선거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구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성도 함께 가지므로,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재량 범위 안이라는 취지다.

  • 매 선거 등록신청: 선거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공관 방문 투표: 우편투표 대신 공관 재외투표소 방문 투표를 원칙으로 한 것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민투표권: 재외선거인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배제한 「국민투표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문제 15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2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3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7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실시기관ㆍ단체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결과분석자료 등을 해당 선거일 후 12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기간·기한의 숫자를 바꿔 놓은 함정이다.

  • 모형 투표·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 전 9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된다.
  • 사전 신고: 여론조사 개시일 전 7일이 아니라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자료 보관: 선거일 후 12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보관한다.
문제 16
선거에 있어서 정당활동의 제한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을 제외하고는,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 ㄴ.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지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ㄷ.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 ㄹ.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도서형태의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1ㄱ, ㄷ
2ㄱ, ㄴ, ㄹ
3ㄴ, ㄷ, ㄹ
4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임박기 정당활동을 당원집회·당원모집·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 측면에서 각각 제한한다.

  • 당원집회: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 대상 당원수련회 등을 열 수 없고, 당무 연락을 위한 일시적 면접은 예외다.
  • 당원모집: 선거기간 중 금지되지만 시·도당 창당·개편대회를 여는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허용된다.
  • 정강·정책홍보물: 선거기간 중 소속당원에게는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1종만 배부할 수 있다.
  • 정책공약집: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며 방문판매는 금지된다.
문제 17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종전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수강인원의 범위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종래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 ㄴ.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 ㄷ. 소속직원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한국은행 ○○국 부국장의 행위
  • ㄹ.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행위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정답 및 해설

금지되는 것은 한국은행 부국장의 업적 홍보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 기공식 거행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한국은행 등 정부 출자기관의 상근 임·직원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도 업적 홍보, 선거기간 중 즉시 착공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종래 교양강좌 후원: 종전 범위를 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 집단·긴급 민원 해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의 예외로 허용된다.
문제 1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천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010년 1월 19일에 그 형이 확정되었던 A는 2015년 4월 29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한다. A는 2015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체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설치와 향토예비군 중대장인 친구 B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현수막, 어깨띠 등 다양한 선거운동 소품을 준비하고 있다.

1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A는 벌금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피선거권이 없다.
2A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B는 2015년 1월 19일에 향토예비군 중대장을 그만두더라도 선거사무장이 될 수 없다.
4선거운동 기간 중 A는 당해 선거구역 내에서 수량 제한 없이 선거운동 용품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A는 무소속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므로 관할선거구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은 형 확정 후 5년이므로, 2010.1.19 확정된 A는 2015.1.19 이후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 A의 피선거권: 벌금형의 제한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어서 선거일에는 피선거권이 있다.
  • B의 선거사무장 선임: 향토예비군 중대장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면 선거사무장이 될 수 있는데, 2015.1.19은 그 시한보다 앞서므로 가능하다.
  • 현수막 수량: 지역구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씩만 게시할 수 있다.
문제 19
선거운동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3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인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4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설치가 금지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유사기관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판례는 유사기관 여부를 그 기관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적법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지로 판단하며, 그 선거운동이 반드시 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일 필요는 없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유사기관 설치 금지의 취지를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 유지와 선거운동기구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낭비 방지에서 찾는다.

  • 선거연락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마다 1개소를 둘 수 있다.
  • 유사기관 설치 금지: 후보자·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기구 1개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외에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할 수 없다.
  • 판단 기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되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지로 결정한다.
문제 20
정당추천에 의해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甲, 乙, 丙, 丁의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ㆍ토론회의 대상 후보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 甲 : 추천정당 A의 국회의석수는 3석이며 직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을 득표함
  • 乙 : 추천정당 B 소속 국회의원은 없으며 직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4를 득표함
  • 丙 : 추천정당 C의 국회의석수는 3석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임
  • 丁 : 추천정당 D의 국회의석수는 5석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3임
1甲, 乙
2丙, 丁
3甲, 丙, 丁
4甲, 乙, 丙, 丁
정답 및 해설

네 후보자 모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이다.

대통령선거 초청 대상은 국회 5인 이상 소속의원 정당의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의 추천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 후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甲: 직전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100분의 3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
  • 乙: 직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100분의 4를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
  • 丙: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다.
  • 丁: 국회 의석 5석인 정당의 추천 후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