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선하증권 사본

송품장

포장명세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에 대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관세법 제96조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30, 60

60, 90

30, 90

명예세관원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지식재산권보호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부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관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차량용품이라 함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당해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세관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개항이 아닌 지역도 운항할 수 있다.

외국무역선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내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에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세관장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입항전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된 때에는 당해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 전에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관세를 포탈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우리나라 관세율표에는 종가세 품목이 더 많다.

관세의 부담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비례하므로 공평한 편이다.

인플레이션 하에서 적합한 과세방법이다.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ㆍ설치ㆍ조립ㆍ정비ㆍ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과세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을 경과하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국가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은 지정보세구역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된다.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은 복합환적에 해당한다.

정정을 하는 경우 이자 성격의 가산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물품일 것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일 것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일정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물품일 것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보세공장외 작업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장외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