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죄를 범한 자의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8년 1회차
관세법상 죄를 범한 자의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3
관세를 포탈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