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08년 1회차
관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에 대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관세법 제96조에 의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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