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960년대 미국 법조계의 피해구제절차를 계획에 들여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론은 옹호적 계획이다.
다비도프가 주창한 옹호적 계획은 법정의 대심 절차처럼 여러 집단이 각자 대안을 제시하고 계획가가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심 절차를 따른다는 점이 핵심이다.
종합적 계획은 가능한 요인과 대안을 폭넓게 종합 분석해 최적안을 찾는 합리적 접근이며 약자 대변 절차를 개념으로 삼지 않는다.
교류적 계획은 프리드만이 제시한 것으로 계획가와 주민이 대면 대화를 통해 상호 학습하는 방식이라 법조 절차와 무관하다.
급진적 계획은 사회운동을 통해 구조 변혁을 꾀하는 계획이라 피해구제절차 개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도시화는 먼저 집중적 도시화로 시작해 교외로 퍼지는 분산적 도시화를 거쳐 도시 인구가 줄어드는 역도시화로 이어진다.
인구가 도심에 모이는 단계가 먼저이고, 교외화가 진행된 뒤에야 도시권 전체 인구 감소인 역도시화가 나타난다.
집중적 도시화, 역도시화, 분산적 도시화 순은 역도시화를 교외 분산 이전에 놓아 순서가 틀리다.
분산적 도시화, 집중적 도시화, 역도시화 순은 분산을 맨 처음에 놓아 집중 단계가 앞서는 순서와 어긋난다.
분산적 도시화, 역도시화, 집중적 도시화 순은 집중 단계를 마지막에 놓아 도시화의 시작을 뒤로 돌려 틀리다.

프리드만이 학문적 전통에 따라 나눈 네 갈래 계획 전통은 사회개혁, 정책분석, 사회학습, 사회동원이며 사회맥락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이 네 갈래가 닫힌 집합이므로 포함되는 보기를 확인하면 구성에 없는 보기가 가려진다.
사회동원 이론은 프리드만이 제시한 네 전통 가운데 하나로 옳은 내용이다.
사회학습 이론은 프리드만이 제시한 네 전통 가운데 하나로 옳은 내용이다.
사회개혁 이론은 프리드만이 제시한 네 전통 가운데 하나로 옳은 내용이다.

20세기 이후 도시계획헌장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은 1933년 CIAM의 아테네 헌장이다.
헌장 연대는 아테네 1933년, Machu-Picchu 1977년, 메가리드 1994년, 뉴어바니즘 1996년 순이다.
뉴어바니즘 헌장은 1996년 CNU에서 채택되어 아테네 헌장보다 훨씬 늦다.
메가리드 헌장은 1994년에 나와 아테네 헌장보다 늦다.
Machu-Picchu 헌장은 1977년에 나와 아테네 헌장보다 늦다.

과거 추세에 의한 인구 추정이 아닌 것은 집단생잔법이며 이는 연령별 인구에 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집단생잔법은 연령 집단별로 생존율·출생·이동을 적용해 미래 인구를 구성하는 요인별 방법이고, 나머지는 과거 인구 값에 곡선·직선을 맞추는 추세 방법이다.
로지스틱 곡선법은 과거 인구 자료에 S자 곡선을 적합해 추정하는 추세 방법이다.
지수함수법은 과거 인구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보고 연장하는 추세 방법이다.
최소자승법은 과거 인구 자료에 오차 제곱합이 최소인 추세선을 맞추는 추세 방법이다.

도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질성이 높은 사회이며 도시는 오히려 이질성이 높다.
워스는 도시성을 규모·밀도·이질성으로 설명했고, 많은 사람이 모여 분업하므로 직업과 생활양식이 다양해진다.
높은 인구밀도는 도시성의 핵심 요소인 밀도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익명성의 증가는 비인격적·2차적 접촉이 늘어난다는 도시성 설명과 맞아 옳은 내용이다.
기능의 집적과 분화는 많은 인구와 활동이 한곳에 모이면서 분업과 전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워스도 규모와 밀도가 기능의 분화를 낳는다고 보아 옳은 특성이다.

근린생활권은 규모가 큰 것부터 근린주구, 근린분구, 인보구 순의 위계를 이룬다.
인보구는 이웃 몇십 호가 모인 가장 작은 단위이고, 근린분구는 여러 인보구가 모여 유치원·어린이공원 같은 일상 시설을 함께 쓰는 단위이며, 근린주구는 초등학교 하나를 중심으로 여러 근린분구를 묶은 가장 큰 단위다.
근린분구, 근린주구, 인보구 순 배열은 근린분구를 자신을 포함하는 근린주구보다 위에 두어 틀리다.
인보구, 근린분구, 근린주구 순 배열은 가장 작은 인보구를 맨 위에 두어 위계를 뒤집었다.
근린분구, 인보구, 근린주구 순 배열은 가장 큰 근린주구를 맨 아래에 두어 틀리다.

1970년대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처음 등장한 보차공존도로는 본엘프(Woonerf)다.
본엘프는 '생활의 뜰'이라는 뜻으로, 차도와 보도를 나누지 않고 굴곡·포장·식재로 차량 속도를 낮춰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쓰는 주거지 도로다.
쿨데삭은 막다른 도로 형태로 통과교통을 막는 가로 패턴이며 델프트에서 시작된 보차공존도로가 아니다.
커뮤니티 도로는 본엘프 개념을 받아들여 일본에서 1980년대에 도입한 보차공존도로로, 최초 사례가 아니다.
트랜짓몰은 일반 차량을 막고 대중교통과 보행자만 다니게 한 상업가로로 주거지 보차공존도로와 다르다.

근린주거구역 교통을 보조간선도로로 모으며 구역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는 집산도로다.
도로는 기능에 따라 이동성이 큰 상위 도로와 접근성이 큰 하위 도로로 나뉘며, 집산도로는 국지도로의 교통을 모아 상위 도로로 연결하는 중간 위계이다.
주간선도로는 도시 전체의 장거리 통행을 처리하는 최상위 도로라 근린주거구역 내부를 구획하지 않는다.
보조간선도로는 이 설명에서 집산도로가 연결될 상위 대상이므로 설명하는 도로 자체가 아니다.
국지도로는 개별 건물 출입 접근을 담당하는 가장 하위 도로이며 교통을 모아 상위 도로로 잇는 기능이 아니다.

린치의 도시 이미지 요소에 링크(link)는 포함되지 않는다.
린치는 도시의 물리적 구조를 통로(path)·경계(edge)·지역(district)·결절점(node)·랜드마크(landmark) 다섯 요소로 정리했다. 이 닫힌 집합에 링크라는 요소는 없다.
구역(district)은 린치의 다섯 요소 중 동질적 성격을 지닌 면적 단위의 공간에 해당하는 옳은 내용이다.
결절점(node)은 통로가 만나거나 활동이 집중되는 지점으로, 린치의 요소에 속하는 옳은 내용이다.
랜드마크(landmark)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점적 기준물로, 린치의 요소에 속하는 옳은 내용이다.

등비급수법으로 추정한 20년 후 인구는 약 82만명이다.
등비급수법은 매년 같은 비율로 복리 증가한다고 보고 계산한다.
$P_n = P_0(1+r)^n$
$P_{20} = 500000 \times (1.025)^{20}$
$(1.025)^{20} \approx 1.639$
$P_{20} \approx 819000$
약 70만명은 계산값과 다르다. 50만명의 1.4배에 그쳐, 연 2.5% 복리 20년의 증가 배수 약 1.64에 못 미친다.
약 77만명은 계산값과 다르다. 50만명의 약 1.54배로, 복리 증가 배수 약 1.64보다 작다.
약 90만명은 계산값과 다르다. 50만명의 1.8배로, 연 2.5% 복리 20년의 증가 배수 약 1.64를 넘는다.

불량·노후화가 아직 없으나 방치하면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보전재개발이다.
보전재개발은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예방적 조치에 해당한다. 나머지 방식은 모두 이미 노후화된 시설을 전제로 한다.
철거재개발은 불량·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이라 노후화를 전제로 한다.
수복재개발은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소규모 수선을 하는 방식이라 노후화를 전제로 한다.
개량재개발은 수리·증축·신설로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이라 노후화를 전제로 한다.

청주 A산업의 입지계수는 2.00이다.
그림 표에서 청주의 A산업 고용자수 4,000명, 총 고용자수 60,000명, 전국의 A산업 250,000명, 총 7,500,000명이다. 입지계수 = (지역 A산업÷지역 전체)÷(전국 A산업÷전국 전체)이다.
$LQ=\dfrac{4{,}000\div60{,}000}{250{,}000\div7{,}500{,}000}=\dfrac{0.0667}{0.0333}=2.00$
0.07은 청주 안의 A산업 비중($4{,}000\div60{,}000$)만 구하고 전국 비중으로 나누지 않은 값이다.
0.75·1.67이라는 값은 그림 값을 이 산식에 넣어서는 나오지 않는다.

기준연도 인구와 출생·사망·인구이동을 고려해 추정하는 방법은 집단생잔법(cohort survival method)이다.
집단생잔법은 연령·성별 집단별로 출생·사망·이동 요인을 직접 반영하는 요인법이다. 나머지는 과거 추세나 비율만으로 추정한다.
선형모형(linear growth model)은 과거 인구 증가 추세를 직선으로 연장할 뿐 출생·사망·이동 요인을 나누어 반영하지 않는다.
비율적용법(ratio method)은 상위 지역의 추정 인구에 일정 비율을 곱해 구하므로 출생·사망·이동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다.
로지스틱커브법(logistic curve method)은 포화 상한이 있는 S자 곡선에 인구 추세를 맞춰 외삽하는 방법이라 출생·사망·이동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다.

포디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공공 임대주택·노숙자 관리를 비영리 기관, 제3섹터, 민간기구가 담당한다는 서술이다.
포디즘 하에서는 국가가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했으며, 이를 제3섹터·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후기포디즘의 특징이다.
대규모 도시·공장·노동력으로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서술은 대량생산 체제인 포디즘에 맞는 옳은 내용이다.
국가가 사회복지 재정지원과 공공서비스 예산을 확대한다는 서술은 국가가 복지를 직접 공급하는 포디즘 체제와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국가가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고 경제발전을 주도한다는 서술은 국가 개입이 큰 포디즘 체제와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계획을 분석하는 모형은 정치경제 계획(political economy planning)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합리적 계획모형을 비판하며 계획을 역사적 관계와 정치·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조명한다.
혼합주사적 계획모형은 에치오니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것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 분석과 무관하다.
옹호적 계획모형은 다비도프가 제시한 것으로, 계획가가 소외 계층을 대변해 다원적 계획안을 내놓는 모형이다.
교류적 계획모형은 프리드먼이 제시한 것으로, 계획가와 주민의 대면 대화와 상호 학습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컴팩트시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밀개발로 도심의 지가를 안정시킨다는 서술이다.
고밀개발은 한정된 도심에 토지 수요와 건축 용량을 집중시키므로 지가에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가 안정을 컴팩트시티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나머지 서술은 고밀·복합 개발이라는 컴팩트시티의 취지와 맞는다.
인프라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은 좁은 범위에 집중해 기반시설과 이동 거리가 짧아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무분별한 교외확산 방지는 개발을 기존 시가지 안에서 수용하는 컴팩트시티의 목적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주거·직장·도시 서비스 분리의 최소화는 기능분리와 반대인 복합 용도를 지향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클라센의 지역 분류 기준은 소득수준과 성장률이다.
클라센은 지역의 1인당 소득수준과 경제성장률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고, 두 기준의 높고 낮음을 조합해 번영지역·잠재적 저개발지역·발전도상 저개발지역·저개발지역의 네 유형으로 나누었다. 분류에 쓰는 지표는 이 두 가지뿐이다.
기능적 연계는 중심지와 배후지를 흐름으로 묶는 결절지역의 기준이어서 클라센의 두 지표에 들지 않는다.
호혜적 영향력은 소득수준이나 성장률이 아니므로 클라센의 분류 기준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과 생산활동은 소득수준·성장률과 다른 지표여서 클라센의 분류 기준이 아니다.

웨버의 최소비용 입지이론에서 고려하지 않은 입지인자는 토지비용이다.
웨버는 수송비·노동비·집적 세 가지를 입지인자로 보고, 이 셋의 합이 최소인 지점을 공장 입지로 정한다.
집적경제는 웨버가 입지를 끌어당기는 인자로 다룬 요소이므로 고려된 인자이다.
수송비용은 원료와 제품의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을 찾는 기본 인자이므로 고려된 인자이다.
노동비용은 노동비가 낮은 곳으로 입지가 이동할 수 있다고 본 인자이므로 고려된 인자이다.

튀넨의 농업지대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경작지의 규모이다.
튀넨의 지대식은 $R=E(p-a)-Efk$ 이며, E는 단위면적당 생산량, p는 시장가격, a는 단위당 생산비, f는 단위거리당 운송비율, k는 시장까지의 거리이다.
즉 지대는 판매수입·생산비·운송비로 결정되고 경작지 면적은 식에 들어 있지 않다.
농산물의 시판수입은 식에서 $Ep$ 에 해당하므로 지대에 직접 영향을 준다.
농산물의 생산비용은 식에서 $Ea$ 에 해당하므로 지대에 직접 영향을 준다.
시장까지의 운송비용은 식에서 $Efk$ 에 해당하므로 지대에 직접 영향을 준다.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억제 대책이 아니다.
집중 억제 대책은 인구와 산업을 끌어들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을 규제하거나 중앙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단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시설이나 기능을 제한하거나 분산하는 수단이 아니다.
공장의 신·증설 억제는 산업 집중을 낳는 공장 입지를 제한하므로 집중 억제 대책이다.
대학의 신·증설 억제는 학생 인구를 끌어들이는 시설의 증가를 제한하므로 집중 억제 대책이다.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은 중앙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집중 요인을 줄이므로 집중 억제 대책이다.

상황의 종합적 분석과 최적 대안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규범적·이상적 접근은 합리적 접근방법이다.
합리적 접근은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좋은 대안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다.
만족화 접근방법은 사이먼이 제시한 것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최적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택한다고 본다.
점진적 접근방법은 린드블롬이 제시한 것으로, 현재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방식이므로 종합 분석과 최적 선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혼합주사적 접근방법은 에치오니가 제시한 것으로, 합리적 접근과 점진적 접근을 섞은 절충안이므로 종합 분석만을 이상으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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