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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다음 중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전영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5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4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1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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