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억제 대책이 아닌 것은? | [도시계획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는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의 억제 대책이 아니다.
집중 억제 대책은 인구와 산업을 끌어들이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을 규제하거나 중앙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단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시설이나 기능을 제한하거나 분산하는 수단이 아니다.
공장의 신·증설 억제는 산업 집중을 낳는 공장 입지를 제한하므로 집중 억제 대책이다.
대학의 신·증설 억제는 학생 인구를 끌어들이는 시설의 증가를 제한하므로 집중 억제 대책이다.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은 중앙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수도권 집중 요인을 줄이므로 집중 억제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