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의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갑(甲)은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부모 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 실태를 연구하기 위해 A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였다. 갑은 연구 주제와 목적을 설명한 후,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한부모 가정 학생 20명의 학교 재적 현황과 학교 성적, 상담 일지, 징계 기록, 가족 현황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그 후 갑은 대상자들의 이름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금전적 대가를 받고 A지역 학원 연합에도 제출하였다.
    1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자료를 선발하였다.
    2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3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4
    수집한 자료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해설

    사례의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윤리를 어겼다.

    갑은 학교장의 동의만 받았을 뿐, 성적·상담 일지·징계 기록 같은 민감한 자료의 주인인 학생(또는 보호자)에게는 자발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료를 골라 뽑았다는 정황은 사례에 나타나지 않는다.
    • 이름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았다.
    •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학원 연합에 제출했으므로 자료를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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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는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양적 연구 방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연구자 갑(甲)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분노 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갑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할수록 분노 조절 능력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40명을 선발하였다. 이후 갑은 선발한 학생을 A집단과 B집단으로 각각 20명씩 나누어 4주 동안 A집단에게는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게 하고 B집단에게는 1주일에 한 번씩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수강하게 하였다.
    1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는 것을 막는 데 불리하다.
    3
    사회ㆍ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현상을 예측하는 데 불리하다.
    4
    사회ㆍ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해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어 효과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양적 연구는 현상을 계량화해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므로,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인간의 의미·동기 등을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직관적 통찰로 인간 내면을 심층 이해하려는 것은 질적 연구의 특징이다.
    • 양적 연구는 객관적 측정과 통계 분석을 사용하므로 연구자의 주관 개입을 막는 데 유리하다.
    • 양적 연구는 일반 법칙을 발견하고 현상을 예측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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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의 사회 조직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A조직은 특정한 목표 달성과 과업 수행을 위해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 B조직은 A조직 내에 존재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나 취미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다.
    1
    A조직과 B조직은 같은 목표를 가진다.
    2
    A조직으로는 기업, B조직으로는 회사 내 동호회가 있다.
    3
    B조직과 달리 A조직은 친밀한 인간 관계를 더 중시한다.
    4
    B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A조직에서와 다른 지위나 역할을 가질 수 없다.
    해설

    A는 공식 조직, B는 그 안에 존재하는 비공식 조직이므로 기업과 회사 내 동호회가 각각의 예가 된다.

    공식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의도적·합리적으로 구성되고,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안에서 공통의 관심사·취미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 공식 조직은 과업 목표를, 비공식 조직은 친목·관심사 충족을 추구하므로 목표가 같지 않다.
    • 친밀한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쪽은 비공식 조직이다.
    • 비공식 조직에서는 공식 조직과 다른 지위·역할(예: 말단 사원이 동호회 회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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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회 조직 운영 원리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조직 내에서 각자가 맡은 직책상의 업무를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으로 수행한다. 구성원들의 직책은 전문화된 분업화의 원칙에 따라 상부로부터 임명되며, 각자의 직책은 명확하게 업무 분담이 이루어진다. 또한 업무 수행은 반드시 조직의 공식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해진다.
    1
    명령계통에 따른 하향식 의사 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2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지 않는다.
    3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중시한다.
    4
    새로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다.
    해설

    사례는 관료제의 운영 원리이며, 관료제에서는 명령 계통에 따른 하향식 의사 결정이 지배적이다.

    관료제는 위계 서열, 분업과 전문화, 문서화된 규정·절차, 비인격적 업무 수행을 특징으로 한다.

    • 관료제는 연공 서열에 따른 승진과 보상을 중시한다.
    •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중시하는 것은 탈관료제의 특징이다.
    • 관료제는 규정과 절차에 얽매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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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갑(甲)은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했지만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였다. 이후 갑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을(乙)과 비교해 자신의 연봉과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고 판단하였고 가족과 상의한 끝에 을의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였다.
    • 병(丙)은 작년에 의과 대학 진학을 희망했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약학 대학에 진학하였다. 이후 병은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결국 의과 대학 진학 의지를 확고히 하여 재수를 결심하였다.
    1
    준거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구성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3
    공식적 통제 수단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4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설

    두 사례의 공통 원인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이다.

    갑은 중소기업에 소속되었으나 대기업을, 병은 약학 대학에 소속되었으나 의과 대학을 행동과 판단의 기준(준거 집단)으로 삼아 불만을 느끼고 이동을 결심하였다.

    • 대기업과 의과 대학이라는 준거 집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 집단 구성원끼리 갈등을 빚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법·제재와 같은 공식적 사회 통제가 작용한 사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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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좁은 의미로는 대중 매체에 의해 제공되고 형성된 문화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대중 사회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문화를 의미한다. ㉠ 이러한 문화는 근대 이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등장하였다.
    1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2
    소수 엘리트 계층에 의해 독점적으로 향유되었다.
    3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문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문화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4
    대중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고 삶의 활력을 제공하였다.
    해설

    ㉠은 대중문화로, 소수 엘리트 계층이 독점적으로 향유한 것은 대중문화가 아니라 근대 이전의 고급(엘리트) 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대중문화는 대중 매체를 통해 다수의 대중이 함께 생산·소비하는 문화이다.

    • 대중 매체가 같은 내용을 대량 유포하므로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 누구나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게 하여 문화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 대중에게 문화적 혜택과 삶의 활력(오락·휴식)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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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는 갑(甲, 19세)의 행위를 범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가): 구성 요건 해당성(요건 충족) → 위법성(요건 충족되지 않음)
    • (나): 구성 요건 해당성(요건 충족) → 위법성(요건 충족) → 책임(요건 충족되지 않음)
    1
    갑의 행위가 (가)에 해당할 경우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2
    갑이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는 (가)에 해당한다.
    3
    갑이 심신 미약인 상태에서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친 행위는 (나)에 해당한다.
    4
    (가)와 달리 (나)에 해당할 경우 갑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가)에 해당한다.

    (가)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나)는 위법성까지 인정되지만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은 위법성 판단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
    • 심신 미약은 책임을 조각하지 않고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한정 책임 능력)이므로 범죄가 성립하며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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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는 국회의 의사 일정을 가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오늘의 의사 일정
    ㉠ 본회의 의사 일정위원회 의사 일정
    • 27개 ㉡ 법률안 의결
    • ○○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 ㉢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안 처리
    • 운영 위원회: ㉣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방안 논의
    • 국방 위원회: △△ 법률안(정부 제출) 심의
    1
    ㉠은 정기회뿐만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열린다.
    2
    ㉡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무총리가 공포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3
    ㉢을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4
    ㉣은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해설

    본회의는 정기회뿐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열린다.

    국회는 매년 1회 정기회와 필요에 따른 임시회를 열며, 회기 중 법률안 의결 등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여 확정되며, 국무총리가 공포하는 것이 아니다.
    • 국군의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위원회(상임 위원회)이며, 교섭 단체는 의사 진행 협의를 위한 정당 단위 의원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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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 1>에 나타난 갑(甲)의 사회 이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갑은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훔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출소 후 갑은 전과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다가 길에 쓰러진 노인을 구해주어 노인의 집사로 취직하게 되었다. 이후 성실하게 집사 일을 하면서 노인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노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보기 2>
    ㄱ. 수직적 이동
    ㄴ. 개인적 이동
    ㄷ. 구조적 이동
    ㄹ. 세대 내 이동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갑의 이동은 수직적 이동, 개인적 이동,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한다.

    전과자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계층이 상승했으므로 수직적 이동이고, 사회 구조 변화가 아닌 개인의 성실함과 신임으로 이룬 것이므로 개인적 이동이며,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일어났으므로 세대 내 이동이다.

    • 전쟁·혁명·산업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일어난 이동이 아니므로 구조적 이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 수직적 이동과 세대 내 이동만 고르면 개인적 이동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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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는 어떤 법의 일부이다. 이 법을 위반한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갑(甲)은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인 직원 A(23세)에게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었다.
    2
    을(乙)은 B(19세)와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병(丙)은 C(17세)를 고용하면서 C의 아버지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정(丁)은 미리 동의를 얻어 직원 D(33세)에게 1주일 동안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시켰다.
    해설

    제시된 법은 근로기준법이며,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친권자가 대신 체결한 것이 위반 사례이다.

    근로기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친권자 등의 동의는 필요).

    • 근로 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시간 휴식은 적법하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면 되므로 매월 10일 지급 약정은 적법하다.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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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사회ㆍ문화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몰가치적이다.
    2
    당위 규범이 반영되어 나타난다.
    3
    필연성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4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 법칙을 따른다.
    해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와 의지가 개입되므로 당위 규범이 반영되어 나타난다(가치 함축적).

    반면 자연 현상은 가치가 개입되지 않으며 존재 법칙과 필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 몰가치적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의 특징이다.
    • 사회·문화 현상에는 확실성·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연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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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 1>의 자료수집법 (가)~(다)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가)~(다)는 질문지법, 문헌연구법, 면접법 중 하나이다.)
    <보기 1>
    사회학자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청소년 일탈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가) 청소년 일탈에 대한 기존의 논문, 보도자료를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중ㆍ고등학생 3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다) 일탈 행위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을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보기 2>
    ㄱ. (가)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자료 수집법이다.
    ㄴ. (나)와 (다)를 활용하여 얻은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위해 직접 수집한 1차 자료이다.
    ㄷ. (가)는 (나), (다)와 다르게 질적 연구 방법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가)는 문헌 연구법, (나)는 질문지법, (다)는 면접법이며, 옳은 진술은 ㄱ과 ㄴ이다.

    문헌 연구법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므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1차 자료를 얻는다.

    • ㄷ: 문헌 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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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사회ㆍ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중 기능론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사회가 통합과 안정, 조화와 균형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ㄴ.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을 지배 집단이 정당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본다.
    ㄷ.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해설

    기능론에 해당하는 진술은 ㄱ과 ㄷ이다.

    기능론은 사회를 각 부분이 조화롭게 기능하는 유기체로 보고 통합·안정·균형을 강조하므로, 그만큼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ㄴ: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을 지배 집단이 정당화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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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하위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하위문화와 주류문화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ㄴ. 하위문화는 주류문화에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준다.
    ㄷ. 한 사회 내의 모든 하위문화를 합하면 주류문화가 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하위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무엇이 주류이고 하위인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하위문화는 주류문화가 채우지 못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 ㄷ: 하위문화는 주류문화와 구별되는 일부 집단의 문화이므로, 모든 하위문화를 합한다고 주류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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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갑(甲), 을(乙)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교사: 지역 사회에서 반려견 산책 구역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릴 때, 주민 협의를 통해 규칙을 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볼 수 있을까요?
    갑: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이므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을: 정치는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의 획득ㆍ유지ㆍ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
    1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2
    을의 관점은 국가와 국가 이외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3
    갑에 비해 을의 관점은 사회적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4
    갑과 을의 관점 모두 국회의 법률안 의결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해설

    갑은 넓은 의미, 을은 좁은 의미의 정치 개념으로, 두 관점 모두 국회의 법률안 의결을 정치로 본다.

    국회의 법률안 의결은 이해관계 조정 활동이면서 동시에 국가 권력의 행사이므로 어느 관점에서도 정치에 해당한다.

    •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
    • 좁은 의미의 관점은 국가의 정치와 국가 이외 집단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 정치 주체를 더 다양하게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관점(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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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는 기본권의 유형을 A~C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중 하나이다.)
    <보기>
    질문ABC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아니요예아니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가?아니요아니요예
    (가)아니요아니요예
    1
    A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권리이다.
    2
    C는 헌법에 열거되어야만 보장되는 개별적 성격의 권리이다.
    3
    (가)에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의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A와 달리 B는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설

    A는 청구권, B는 사회권, C는 자유권이며, (가)에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B), 국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C)이고, 소극적·방어적 성격은 자유권에만 해당하므로 표의 응답과 맞는다.

    •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은 사회권(B)이다.
    •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 청구권과 사회권은 모두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므로 둘의 차이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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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는 법치주의를 A, B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중 하나이다.)
    <보기>
    •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가? — 예: A, 아니요: B
    • (가) — 예: A, 예: B
    1
    A는 법에 의한 통치뿐 아니라 법의 내용 역시 중시한다.
    2
    B는 헌법과 법률이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3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
    (가)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해설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법률 유보)은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긍정하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A는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내용과 목적의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가)는 A, B 모두 ‘예’인 공통 질문이어야 한다.

    • 법에 의한 통치뿐 아니라 법의 내용까지 중시하는 것은 B(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이다.
    •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음을 전제로 법률의 내용을 통제하므로, 헌법과 법률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하지 않는다.
    •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법률 내용의 정당성을 따지는 B(실질적 법치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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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의 갑(甲)국과 을(乙)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보기>
    • 갑국에서는 의회 의원과 행정부 수반이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구성된다. 이때 선출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게 된다.
    • 을국에서는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1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 모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2
    갑국과 달리 을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3
    을국과 달리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4
    을국과 달리 갑국의 정부 형태에서는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갑국은 대통령제, 을국은 의원 내각제이며,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권력 융합형 구조여서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하다.

    •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으로 행정부 수반이 교체될 수 있어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지 않는다.
    •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며, 대통령제에는 해산권이 없다.
    • 대통령과 의회를 따로 선출하는 대통령제에서 오히려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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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의 일탈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명문대 재학생들이 술을 먹고 싸움을 벌인 행동과, 같은 연령대의 부랑자가 술을 먹고 싸움을 벌인 행동의 사회적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같은 행동이라도 명문대 재학생들의 경우 젊은 혈기에서 비롯된 철모르는 행동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부랑자들에게는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1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2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3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아노미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본다.
    4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부재가 일탈의 원인이라고 본다.
    해설

    사례는 같은 행동에도 사회적 반응에 따라 일탈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낙인 이론으로,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낙인 이론은 행위 자체보다 주위의 규정(꼬리표)이 일탈자를 만든다고 보며, 2차적 일탈을 설명한다.

    •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 혼란(아노미)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부족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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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는 정치 참여 집단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기>
    • 정치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가? — 예: A, 아니요: (가)로
    • (가) — 예: B, 아니요: C
    1
    A는 이익 집단이다.
    2
    B, C와 달리 A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3
    C가 시민 단체라면 (가)에는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4
    (가)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해설

    C가 시민 단체라면 B는 이익 집단이므로, (가)에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치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A는 정당이다.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므로 이 질문에 이익 집단만 ‘예’가 된다.

    • 정치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A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정당이다.
    •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은 정당보다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특징으로 설명된다.
    •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의 특징이므로 두 집단을 구분하는 질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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