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사례의 연구는 연구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 윤리를 어겼다.
갑은 학교장의 동의만 받았을 뿐, 성적·상담 일지·징계 기록 같은 민감한 자료의 주인인 학생(또는 보호자)에게는 자발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료를 골라 뽑았다는 정황은 사례에 나타나지 않는다.
- 이름과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았다.
-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학원 연합에 제출했으므로 자료를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보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어 효과를 측정하는 양적 연구는 사회·문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양적 연구는 현상을 계량화해 변수 간 관계를 검증하므로,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인간의 의미·동기 등을 놓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직관적 통찰로 인간 내면을 심층 이해하려는 것은 질적 연구의 특징이다.
- 양적 연구는 객관적 측정과 통계 분석을 사용하므로 연구자의 주관 개입을 막는 데 유리하다.
- 양적 연구는 일반 법칙을 발견하고 현상을 예측하는 데 유리하다.
<보기>
A는 공식 조직, B는 그 안에 존재하는 비공식 조직이므로 기업과 회사 내 동호회가 각각의 예가 된다.
공식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의도적·합리적으로 구성되고,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안에서 공통의 관심사·취미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 공식 조직은 과업 목표를, 비공식 조직은 친목·관심사 충족을 추구하므로 목표가 같지 않다.
- 친밀한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쪽은 비공식 조직이다.
- 비공식 조직에서는 공식 조직과 다른 지위·역할(예: 말단 사원이 동호회 회장)을 가질 수 있다.
<보기>
사례는 관료제의 운영 원리이며, 관료제에서는 명령 계통에 따른 하향식 의사 결정이 지배적이다.
관료제는 위계 서열, 분업과 전문화, 문서화된 규정·절차, 비인격적 업무 수행을 특징으로 한다.
- 관료제는 연공 서열에 따른 승진과 보상을 중시한다.
-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중시하는 것은 탈관료제의 특징이다.
- 관료제는 규정과 절차에 얽매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보기>
• 병(丙)은 작년에 의과 대학 진학을 희망했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약학 대학에 진학하였다. 이후 병은 학업을 이어가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결국 의과 대학 진학 의지를 확고히 하여 재수를 결심하였다.
두 사례의 공통 원인은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의 불일치이다.
갑은 중소기업에 소속되었으나 대기업을, 병은 약학 대학에 소속되었으나 의과 대학을 행동과 판단의 기준(준거 집단)으로 삼아 불만을 느끼고 이동을 결심하였다.
- 대기업과 의과 대학이라는 준거 집단이 분명히 존재한다.
- 집단 구성원끼리 갈등을 빚은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법·제재와 같은 공식적 사회 통제가 작용한 사례가 아니다.
<보기>
㉠은 대중문화로, 소수 엘리트 계층이 독점적으로 향유한 것은 대중문화가 아니라 근대 이전의 고급(엘리트) 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대중문화는 대중 매체를 통해 다수의 대중이 함께 생산·소비하는 문화이다.
- 대중 매체가 같은 내용을 대량 유포하므로 문화의 획일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 누구나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게 하여 문화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 대중에게 문화적 혜택과 삶의 활력(오락·휴식)을 제공하였다.
<보기>
- (가): 구성 요건 해당성(요건 충족) → 위법성(요건 충족되지 않음)
- (나): 구성 요건 해당성(요건 충족) → 위법성(요건 충족) → 책임(요건 충족되지 않음)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가)에 해당한다.
(가)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나)는 위법성까지 인정되지만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은 위법성 판단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
- 심신 미약은 책임을 조각하지 않고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한정 책임 능력)이므로 범죄가 성립하며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보기>
| 오늘의 의사 일정 | |
|---|---|
| ㉠ 본회의 의사 일정 | 위원회 의사 일정 |
| • 27개 ㉡ 법률안 의결 • ○○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 ㉢ 국군의 해외 파병 동의안 처리 | • 운영 위원회: ㉣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방안 논의 • 국방 위원회: △△ 법률안(정부 제출) 심의 |
본회의는 정기회뿐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열린다.
국회는 매년 1회 정기회와 필요에 따른 임시회를 열며, 회기 중 법률안 의결 등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
-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하여 확정되며, 국무총리가 공포하는 것이 아니다.
- 국군의 해외 파병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위원회(상임 위원회)이며, 교섭 단체는 의사 진행 협의를 위한 정당 단위 의원 모임이다.
<보기 1>
ㄴ. 개인적 이동
ㄷ. 구조적 이동
ㄹ. 세대 내 이동
갑의 이동은 수직적 이동, 개인적 이동, 세대 내 이동에 해당한다.
전과자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 계층이 상승했으므로 수직적 이동이고, 사회 구조 변화가 아닌 개인의 성실함과 신임으로 이룬 것이므로 개인적 이동이며,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일어났으므로 세대 내 이동이다.
- 전쟁·혁명·산업화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일어난 이동이 아니므로 구조적 이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 수직적 이동과 세대 내 이동만 고르면 개인적 이동이 빠진다.
<보기>
제시된 법은 근로기준법이며,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친권자가 대신 체결한 것이 위반 사례이다.
근로기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친권자 등의 동의는 필요).
- 근로 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시간 휴식은 적법하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면 되므로 매월 10일 지급 약정은 적법하다.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와 의지가 개입되므로 당위 규범이 반영되어 나타난다(가치 함축적).
반면 자연 현상은 가치가 개입되지 않으며 존재 법칙과 필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 몰가치적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의 특징이다.
- 사회·문화 현상에는 확실성·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연 현상이다.
<보기 1>
ㄴ. (나)와 (다)를 활용하여 얻은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 목적을 위해 직접 수집한 1차 자료이다.
ㄷ. (가)는 (나), (다)와 다르게 질적 연구 방법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가)는 문헌 연구법, (나)는 질문지법, (다)는 면접법이며, 옳은 진술은 ㄱ과 ㄴ이다.
문헌 연구법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므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1차 자료를 얻는다.
- ㄷ: 문헌 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
ㄴ.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을 지배 집단이 정당하다고 규정한 것으로 본다.
ㄷ.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기능론에 해당하는 진술은 ㄱ과 ㄷ이다.
기능론은 사회를 각 부분이 조화롭게 기능하는 유기체로 보고 통합·안정·균형을 강조하므로, 그만큼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ㄴ: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을 지배 집단이 정당화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의 관점이다.
<보기>
ㄴ. 하위문화는 주류문화에서 채울 수 없었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준다.
ㄷ. 한 사회 내의 모든 하위문화를 합하면 주류문화가 된다.
하위문화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과 ㄴ이다.
무엇이 주류이고 하위인지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하위문화는 주류문화가 채우지 못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 ㄷ: 하위문화는 주류문화와 구별되는 일부 집단의 문화이므로, 모든 하위문화를 합한다고 주류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
갑: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 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이므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정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을: 정치는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의 획득ㆍ유지ㆍ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로 볼 수 없습니다.
갑은 넓은 의미, 을은 좁은 의미의 정치 개념으로, 두 관점 모두 국회의 법률안 의결을 정치로 본다.
국회의 법률안 의결은 이해관계 조정 활동이면서 동시에 국가 권력의 행사이므로 어느 관점에서도 정치에 해당한다.
-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
- 좁은 의미의 관점은 국가의 정치와 국가 이외 집단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 정치 주체를 더 다양하게 보는 것은 넓은 의미의 관점(갑)이다.
<보기>
| 질문 | A | B | C |
|---|---|---|---|
|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인가? | 아니요 | 예 | 아니요 |
|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인가? | 아니요 | 아니요 | 예 |
| (가) | 아니요 | 아니요 | 예 |
A는 청구권, B는 사회권, C는 자유권이며, (가)에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인가?가 들어갈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B), 국가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는 자유권(C)이고, 소극적·방어적 성격은 자유권에만 해당하므로 표의 응답과 맞는다.
-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은 사회권(B)이다.
-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 청구권과 사회권은 모두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므로 둘의 차이점이 아니다.
<보기>
-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가? — 예: A, 아니요: B
- (가) — 예: A, 예: B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법률 유보)은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긍정하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A는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내용과 목적의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가)는 A, B 모두 ‘예’인 공통 질문이어야 한다.
- 법에 의한 통치뿐 아니라 법의 내용까지 중시하는 것은 B(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이다.
-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음을 전제로 법률의 내용을 통제하므로, 헌법과 법률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하지 않는다.
-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법률 내용의 정당성을 따지는 B(실질적 법치주의)이다.
<보기>
• 을국에서는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어 내각을 구성한다.
갑국은 대통령제, 을국은 의원 내각제이며,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권력 융합형 구조여서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하다.
-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신임으로 행정부 수반이 교체될 수 있어 임기가 엄격히 보장되지 않는다.
-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며, 대통령제에는 해산권이 없다.
- 대통령과 의회를 따로 선출하는 대통령제에서 오히려 여소야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보기>
사례는 같은 행동에도 사회적 반응에 따라 일탈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낙인 이론으로,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낙인 이론은 행위 자체보다 주위의 규정(꼬리표)이 일탈자를 만든다고 보며, 2차적 일탈을 설명한다.
- 일탈자와의 접촉 차단을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다.
-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규범 혼란(아노미)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이다.
-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부족을 원인으로 보는 것은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보기>
- 정치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가? — 예: A, 아니요: (가)로
- (가) — 예: B, 아니요: C
C가 시민 단체라면 B는 이익 집단이므로, (가)에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치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A는 정당이다. 이익 집단은 특수 이익을, 시민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므로 이 질문에 이익 집단만 ‘예’가 된다.
- 정치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A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정당이다.
-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은 정당보다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특징으로 설명된다.
-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 모두의 특징이므로 두 집단을 구분하는 질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