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는 갑(甲, 19세)의 행위를 범죄의 성립 요건 충족… | [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는 갑(甲, 19세)의 행위를 범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가): 구성 요건 해당성(요건 충족) → 위법성(요건 충족되지 않음)
  • (나): 구성 요건 해당성(요건 충족) → 위법성(요건 충족) → 책임(요건 충족되지 않음)
1
갑의 행위가 (가)에 해당할 경우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2
갑이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는 (가)에 해당한다.
3
갑이 심신 미약인 상태에서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친 행위는 (나)에 해당한다.
4
(가)와 달리 (나)에 해당할 경우 갑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현행범 체포는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가)에 해당한다.

(가)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나)는 위법성까지 인정되지만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행위라는 판단은 위법성 판단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 (가)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
  • 심신 미약은 책임을 조각하지 않고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한정 책임 능력)이므로 범죄가 성립하며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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