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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는 법치주의를 A, B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중 하나이다.)
<보기>
-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가? — 예: A, 아니요: B
- (가) — 예: A, 예: B
1
A는 법에 의한 통치뿐 아니라 법의 내용 역시 중시한다.
2
B는 헌법과 법률이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3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4
(가)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해설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법률 유보)은 형식적·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긍정하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A는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내용과 목적의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가)는 A, B 모두 ‘예’인 공통 질문이어야 한다.
- 법에 의한 통치뿐 아니라 법의 내용까지 중시하는 것은 B(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이다.
-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음을 전제로 법률의 내용을 통제하므로, 헌법과 법률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하지 않는다.
-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법률 내용의 정당성을 따지는 B(실질적 법치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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