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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서울시 보훈청추천 사회] 26년 1회차
<보기>는 어떤 법의 일부이다. 이 법을 위반한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갑(甲)은 근로 시간이 하루 8시간인 직원 A(23세)에게 1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었다.
2
을(乙)은 B(19세)와 매월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병(丙)은 C(17세)를 고용하면서 C의 아버지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정(丁)은 미리 동의를 얻어 직원 D(33세)에게 1주일 동안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시켰다.
해설
제시된 법은 근로기준법이며,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친권자가 대신 체결한 것이 위반 사례이다.
근로기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친권자 등의 동의는 필요).
- 근로 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1시간 휴식은 적법하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면 되므로 매월 10일 지급 약정은 적법하다.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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