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 지정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2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3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대응의 용이성
4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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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2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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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토지 출입에 대한 설명 중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가) , (나) , (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가) 시설물 등의 점검
(나) 재해 원인 분석·조사
(다)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2
(가) 시설물 등의 진단
(나) 재해 원인 분석·조사
(다)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3
(가) 시설물 등의 진단
(나) 재해 위험 분석·조사
(다) 재해 원인 조사 및 피해 조사
4
(가) 시설물 등의 점검
(나) 재해 위험 분석·조사
(다) 재해 원인 조사 및 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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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안전교육의 종류 및 범위, 그 밖에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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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보기>
ㄱ.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ㄷ.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ㄹ.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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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시 통지하는 안전조치명령서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
안전조치의 이행기한
3
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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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2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
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4
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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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진방재종합계획은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
3
지진방재종합계획은 수립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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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롭게 재평가 받아야하는 중요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경미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기업의 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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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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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보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별재난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보기>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가) 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나) 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
(가) 2배, (나) 1/4
2
(가) 2배, (나) 1/3
3
(가) 2.5배, (나) 1/4
4
(가) 2.5배, (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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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원인조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재난원인조사단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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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수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저장시설
4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화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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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해일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진해일 관측소는 바람과 염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진해일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3
지진해일파고계의 관측센서는 해면과 수평으로 설치해야 하고, 외부 충격이나 악천후 등에 의해 센서 지지대가 진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진해일파고계는 일반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지진해일 관측을 수행, 기록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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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복구 관련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복구비(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2
시·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복구비(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가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이다.
3
중앙대책본부장은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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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 재난방송협의회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3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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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 가장 옳은 것은?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공공기관만 포함된다.
2
적조 및 식용수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이다.
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4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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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가 수립하거나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2
우수유출저감대책
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4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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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 시행령상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3
다목적댐, 발전용 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 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
4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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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과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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