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과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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