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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복구 관련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복구비(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2
시·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복구비(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가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이다.
3
중앙대책본부장은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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