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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9년 2회차
문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 지정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2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3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대응의 용이성
4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문제 2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2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문제 3
「자연재해대책법」상 토지 출입에 대한 설명 중 <보기>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가) , (나) , (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가) , (나) , (다)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가) 시설물 등의 점검
(나) 재해 원인 분석·조사
(다)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나) 재해 원인 분석·조사
(다)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2(가) 시설물 등의 진단
(나) 재해 원인 분석·조사
(다)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나) 재해 원인 분석·조사
(다)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3(가) 시설물 등의 진단
(나) 재해 위험 분석·조사
(다) 재해 원인 조사 및 피해 조사
(나) 재해 위험 분석·조사
(다) 재해 원인 조사 및 피해 조사
4(가) 시설물 등의 점검
(나) 재해 위험 분석·조사
(다) 재해 원인 조사 및 피해 조사
(나) 재해 위험 분석·조사
(다) 재해 원인 조사 및 피해 조사
문제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2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안전교육의 종류 및 범위, 그 밖에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ㄷ.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ㄹ.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ㄱ.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ㄷ.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ㄹ.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1ㄱ, ㄴ
2ㄷ, ㄹ
3ㄱ, ㄷ, ㄹ
4ㄱ, ㄴ, ㄷ, ㄹ
문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시 통지하는 안전조치명령서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관계인의 인적사항
2안전조치의 이행기한
3안전조치를 한 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
4안전조치 방법
문제 7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2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3상수원 및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4내진보강대책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문제 8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지진방재종합계획은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한다.
3지진방재종합계획은 수립 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제 9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롭게 재평가 받아야하는 중요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경미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기업의 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문제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기획재정부장관
2교육부장관
3외교부장관
4국방부장관
문제 11
<보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별재난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가) 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나) 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가) 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나) 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가) 2배, (나) 1/4
2(가) 2배, (나) 1/3
3(가) 2.5배, (나) 1/4
4(가) 2.5배, (나) 1/3
문제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원인조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난원인조사는 예비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재난원인조사단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문제 1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현수교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저장시설
4「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화력설비
문제 1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해일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진해일 관측소는 바람과 염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피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지진해일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3지진해일파고계의 관측센서는 해면과 수평으로 설치해야 하고, 외부 충격이나 악천후 등에 의해 센서 지지대가 진동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지진해일파고계는 일반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1시간 이상 지진해일 관측을 수행, 기록할 수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문제 1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상 재해복구 관련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복구비(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2시·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복구비(용지 보상비는 제외한다)가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이다.
3중앙대책본부장은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사전심의 절차 등 사전심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문제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 재난방송협의회와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2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에 시·도 또는 시·군·구 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3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 시행령상 가장 옳은 것은?
1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공공기관만 포함된다.
2적조 및 식용수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은 환경부이다.
3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4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문제 18
「자연재해대책법」상 시장·군수가 수립하거나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1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2우수유출저감대책
3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4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문제 19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 시행령상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2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3다목적댐, 발전용 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 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
4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문제 20
「자연재해대책법」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과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4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