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 지정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기… | [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방재관계법규] 19년 2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 지정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2
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3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대응의 용이성
4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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