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지적을 정의한 학자나 기관과 지적의 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1
맥엔트리(J. G. McEntyre) – “지적은 특정한 국가나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일필지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별개의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장과 대축척 지적도에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정의하였다.
2
헨센(J. L. G. Henssen) – “지적은 토지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로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동산의 크기 · 가치 및 소유권의 공적 등록이다.”라고 정의하였다.
3
심프슨(S. R. Simpson) –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 · 경계 · 종류 · 면적 · 권리상태 및 사용상태 등을 기재한 공적 장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4
FIG(국제측량사연맹) – “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권리와 제한사항 및 의무사항 등 이해관계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 필지 중심의 현대적인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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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지적의 발생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배설은 고대 부족국가 이래 군주와 신민 간에 주종관계가 설정되고, 토지의 소유권과 수확물의 일부가 군주에게 귀속되며 지적이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2
과세설에 대한 증거로는 영국의 둠스데이북(Domesday Book)이 있다.
3
지배설은 국가가 토지를 다스리기 위해 토지에 대한 각종 현황을 관리하면서 출발하였다고 본다.
4
과세설을 입증하는 증거로 우리나라의 신라장적문서 혹은 신라민정문서라는 과세장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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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토지 소유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토지의 위치 및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는 지적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1
세지적
2
법지적
3
경제지적
4
정보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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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지적의 이념 중 지적 관련 법률에 규정한 절차상의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이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 국정주의
2
지적 형식주의
3
실질적 심사주의
4
직권등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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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토지등록의 편성 방법 중 연대적 편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프랑스의 등기부, 미국의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이 이에 속한다.
2
등기부 편성 방법으로 유효한 방식이다.
3
권원증서를 등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이전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없고, 이중 등록, 허위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4
일필지 단위로 1토지 1등기부를 작성하고, 우리나라 토지대장과 같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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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토지등록과 그 공시 내용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행정처분의 구속력은 지적측량이나 토지 등록 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의 힘을 빌릴 것 없이 행정청 자체의 명의로써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다.
2
토지등록의 공정력은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절대 무효인 경우를 포함해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효력이다.
3
토지등록의 확정력은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사항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이다.
4
토지등록의 강제력은 토지등록의 행정처분이 유효한 한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효력을 기피할 수 없다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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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토지경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개략경계는 토지의 경계가 자연적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된 경우를 말한다.
2
보증경계는 특정경계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별히 정밀지적측량에 의하여 경계가 결정된다.
3
고정경계는 도로, 벽, 담장, 울타리, 해안선 등으로 이루어진 경계이다.
4
일반경계는 일필지의 경계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토지등록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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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현대지적의 원리 중 공기능의 원리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적은 국가가 국토에 대한 상황을 국민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록 및 공시하는 국가의 공공업무이며 고유사무이다.
2
지적은 토지에 대한 인간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을 대전제로 하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의 효율성이 포함된다.
3
국가가 지적활동의 주체로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최후의 목표는 국민의 욕구 충족에 기인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4
지적은 세수원이자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유지를 생명으로 하고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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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보기>
『경국대전』에는 재산권이나 상속권에 대한 주장이나 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토지, 가옥, 노비는 매매계약 후 (가) , 상속 후 (나) 이내에 입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
(가) 30일, (나) 60일
2
(가) 60일, (나) 90일
3
(가) 90일, (나) 180일
4
(가) 100일, (나) 1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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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조선 시대에 가장(家長)이 은퇴 또는 사망으로 소유재산을 자손 또는 친족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증인 입회하에 작성된 문기로 가장 옳은 것은?
1
매려약관부 문기
2
화회문기
3
불망기
4
배탈문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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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1910년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
토지소유권 조사
2
토지이용규제 조사
3
토지가격 조사
4
지형 · 지모 조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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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토지조사사업 당시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사정한 경계에 불복하는 자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었던 기한은?
1
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2
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3
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4
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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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조선지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938년 1월 17일 조선총독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2
1939년 지적측량기술원양성강습소를 설치하고 기술자 교육 및 기술자 확보를 실시하였다.
3
조선지세령에는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며 조선총독부의 통첩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4
1950년 9월 28일 전쟁으로 분 · 소실된 지적도의 복구 등 대행업무를 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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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우리나라 면적등록 방법에 관한 규정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1912년 토지조사령에서는 “지반의 측량에서는 평 또는 보를 지적의 단위로 함”과 같이 규정하였다.
2
1920년 임야대장규칙에는 지적에 1무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5보 미만은 절사하고 15보 이상은 1무로 절상하며, 지적이 1무 미만인 때에는 이를 보위로 하고, 1보 미만인 때에는 1보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3
제정지적법에서는 토지대장 등록지의 지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정하고 임야대장 등록지의 지적은 평 단위로 정하도록 하였다.
4
임야대장상 등록 단위인 척관법에서 정, 단, 무, 보를 평으로 환산하면 1정은 3,000평, 1단은 300평, 1무는 30평, 1보는 1평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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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 현행법상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두 가지가 있다.
2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고,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3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4
아파트 등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전유부분)이 몇 개 있더라도, 그 전부에 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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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서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필증
2
등기사항증명서
3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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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의 용도와 위치 확인에 활용된다.
2
리 · 동 단위로 필지마다 부여하고, 모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4
기우식은 토지의 배열이 고르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쪽은 홀수, 반대쪽은 짝수로 지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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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지적불부합지가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 행정적으로 구분할 때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거래 질서의 문란
2
공공사업 수행의 지장
3
주민 권리 행사에 지장
4
토지분쟁 증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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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하는 청산금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청산을 하지 아니한다.
2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 결정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4
청산금은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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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시 신청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 · 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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