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시 신청 조건으로 가… | [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시 신청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 · 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