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록과 그 공시 내용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토지등록과 그 공시 내용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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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구속력은 지적측량이나 토지 등록 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의 힘을 빌릴 것 없이 행정청 자체의 명의로써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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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의 공정력은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절대 무효인 경우를 포함해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효력이다.
3
토지등록의 확정력은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사항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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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록의 강제력은 토지등록의 행정처분이 유효한 한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효력을 기피할 수 없다는 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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