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적학] 25년 1회차
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7급 서울시 지적학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적을 정의한 학자나 기관과 지적의 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1맥엔트리(J. G. McEntyre) – “지적은 특정한 국가나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일필지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별개의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장과 대축척 지적도에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정의하였다.
2헨센(J. L. G. Henssen) – “지적은 토지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로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동산의 크기 · 가치 및 소유권의 공적 등록이다.”라고 정의하였다.
3심프슨(S. R. Simpson) –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 · 경계 · 종류 · 면적 · 권리상태 및 사용상태 등을 기재한 공적 장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4FIG(국제측량사연맹) – “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권리와 제한사항 및 의무사항 등 이해관계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 필지 중심의 현대적인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문제 2
지적의 발생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설은 고대 부족국가 이래 군주와 신민 간에 주종관계가 설정되고, 토지의 소유권과 수확물의 일부가 군주에게 귀속되며 지적이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2과세설에 대한 증거로는 영국의 둠스데이북(Domesday Book)이 있다.
3지배설은 국가가 토지를 다스리기 위해 토지에 대한 각종 현황을 관리하면서 출발하였다고 본다.
4과세설을 입증하는 증거로 우리나라의 신라장적문서 혹은 신라민정문서라는 과세장부가 있다.
문제 3
토지 소유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토지의 위치 및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는 지적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1세지적
2법지적
3경제지적
4정보지적
문제 4
지적의 이념 중 지적 관련 법률에 규정한 절차상의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이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 국정주의
2지적 형식주의
3실질적 심사주의
4직권등록주의
문제 5
토지등록의 편성 방법 중 연대적 편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프랑스의 등기부, 미국의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이 이에 속한다.
2등기부 편성 방법으로 유효한 방식이다.
3권원증서를 등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이전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없고, 이중 등록, 허위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4일필지 단위로 1토지 1등기부를 작성하고, 우리나라 토지대장과 같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문제 6
토지등록과 그 공시 내용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행정처분의 구속력은 지적측량이나 토지 등록 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의 힘을 빌릴 것 없이 행정청 자체의 명의로써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다.
2토지등록의 공정력은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절대 무효인 경우를 포함해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효력이다.
3토지등록의 확정력은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사항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이다.
4토지등록의 강제력은 토지등록의 행정처분이 유효한 한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효력을 기피할 수 없다는 효력이다.
문제 7
토지경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개략경계는 토지의 경계가 자연적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된 경우를 말한다.
2보증경계는 특정경계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별히 정밀지적측량에 의하여 경계가 결정된다.
3고정경계는 도로, 벽, 담장, 울타리, 해안선 등으로 이루어진 경계이다.
4일반경계는 일필지의 경계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토지등록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 8
현대지적의 원리 중 공기능의 원리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은 국가가 국토에 대한 상황을 국민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록 및 공시하는 국가의 공공업무이며 고유사무이다.
2지적은 토지에 대한 인간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을 대전제로 하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의 효율성이 포함된다.
3국가가 지적활동의 주체로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최후의 목표는 국민의 욕구 충족에 기인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4지적은 세수원이자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유지를 생명으로 하고 있다.
문제 9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경국대전』에는 재산권이나 상속권에 대한 주장이나 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토지, 가옥, 노비는 매매계약 후  (가) , 상속 후  (나)  이내에 입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가) 30일, (나) 60일
2(가) 60일, (나) 90일
3(가) 90일, (나) 180일
4(가) 100일, (나) 1년
문제 10
조선 시대에 가장(家長)이 은퇴 또는 사망으로 소유재산을 자손 또는 친족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증인 입회하에 작성된 문기로 가장 옳은 것은?
1매려약관부 문기
2화회문기
3불망기
4배탈문기
문제 11
1910년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토지소유권 조사
2토지이용규제 조사
3토지가격 조사
4지형 · 지모 조사
문제 12
토지조사사업 당시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사정한 경계에 불복하는 자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었던 기한은?
1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2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3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4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
문제 13
조선지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938년 1월 17일 조선총독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21939년 지적측량기술원양성강습소를 설치하고 기술자 교육 및 기술자 확보를 실시하였다.
3조선지세령에는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며 조선총독부의 통첩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41950년 9월 28일 전쟁으로 분 · 소실된 지적도의 복구 등 대행업무를 집행하였다.
문제 14
우리나라 면적등록 방법에 관한 규정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912년 토지조사령에서는 “지반의 측량에서는 평 또는 보를 지적의 단위로 함”과 같이 규정하였다.
21920년 임야대장규칙에는 지적에 1무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5보 미만은 절사하고 15보 이상은 1무로 절상하며, 지적이 1무 미만인 때에는 이를 보위로 하고, 1보 미만인 때에는 1보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3제정지적법에서는 토지대장 등록지의 지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정하고 임야대장 등록지의 지적은 평 단위로 정하도록 하였다.
4임야대장상 등록 단위인 척관법에서 정, 단, 무, 보를 평으로 환산하면 1정은 3,000평, 1단은 300평, 1무는 30평, 1보는 1평과 같다.
문제 15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 현행법상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두 가지가 있다.
2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고,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3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4아파트 등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전유부분)이 몇 개 있더라도, 그 전부에 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문제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서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필증
2등기사항증명서
3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문제 17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의 용도와 위치 확인에 활용된다.
2리 · 동 단위로 필지마다 부여하고, 모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4기우식은 토지의 배열이 고르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쪽은 홀수, 반대쪽은 짝수로 지번을 부여한다.
문제 18
지적불부합지가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 행정적으로 구분할 때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거래 질서의 문란
2공공사업 수행의 지장
3주민 권리 행사에 지장
4토지분쟁 증가
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하는 청산금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청산을 하지 아니한다.
2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 결정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4청산금은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문제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시 신청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시 · 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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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회차
총 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지적을 정의한 학자나 기관과 지적의 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게 짝지은 것은?
1맥엔트리(J. G. McEntyre) – “지적은 특정한 국가나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일필지에 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별개의 재산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대장과 대축척 지적도에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정의하였다.
2헨센(J. L. G. Henssen) – “지적은 토지에 대한 법률적인 용어로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부동산의 크기 · 가치 및 소유권의 공적 등록이다.”라고 정의하였다.
3심프슨(S. R. Simpson) – “지적이란 토지의 위치 · 경계 · 종류 · 면적 · 권리상태 및 사용상태 등을 기재한 공적 장부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4FIG(국제측량사연맹) – “지적이란 토지에 대한 권리와 제한사항 및 의무사항 등 이해관계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 필지 중심의 현대적인 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정의하였다.
문제 2
지적의 발생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배설은 고대 부족국가 이래 군주와 신민 간에 주종관계가 설정되고, 토지의 소유권과 수확물의 일부가 군주에게 귀속되며 지적이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
2과세설에 대한 증거로는 영국의 둠스데이북(Domesday Book)이 있다.
3지배설은 국가가 토지를 다스리기 위해 토지에 대한 각종 현황을 관리하면서 출발하였다고 본다.
4과세설을 입증하는 증거로 우리나라의 신라장적문서 혹은 신라민정문서라는 과세장부가 있다.
문제 3
토지 소유권 보호에 목적을 두고 토지의 위치 및 소유관계에 중점을 두는 지적제도로 가장 옳은 것은?
1세지적
2법지적
3경제지적
4정보지적
문제 4
지적의 이념 중 지적 관련 법률에 규정한 절차상의 적법성과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이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 국정주의
2지적 형식주의
3실질적 심사주의
4직권등록주의
문제 5
토지등록의 편성 방법 중 연대적 편성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프랑스의 등기부, 미국의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레코딩 시스템(recording system)이 이에 속한다.
2등기부 편성 방법으로 유효한 방식이다.
3권원증서를 등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이전의 연속성을 증명할 수 없고, 이중 등록, 허위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4일필지 단위로 1토지 1등기부를 작성하고, 우리나라 토지대장과 같이 관리하는 방식이다.
문제 6
토지등록과 그 공시 내용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행정처분의 구속력은 지적측량이나 토지 등록 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의 힘을 빌릴 것 없이 행정청 자체의 명의로써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다.
2토지등록의 공정력은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절대 무효인 경우를 포함해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효력이다.
3토지등록의 확정력은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사항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다툴 수 없다는 효력이다.
4토지등록의 강제력은 토지등록의 행정처분이 유효한 한 정당한 절차 없이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효력을 기피할 수 없다는 효력이다.
문제 7
토지경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개략경계는 토지의 경계가 자연적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된 경우를 말한다.
2보증경계는 특정경계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별히 정밀지적측량에 의하여 경계가 결정된다.
3고정경계는 도로, 벽, 담장, 울타리, 해안선 등으로 이루어진 경계이다.
4일반경계는 일필지의 경계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토지등록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 8
현대지적의 원리 중 공기능의 원리의 주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지적은 국가가 국토에 대한 상황을 국민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록 및 공시하는 국가의 공공업무이며 고유사무이다.
2지적은 토지에 대한 인간활동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을 대전제로 하며 여기에는 기술적 측면의 효율성이 포함된다.
3국가가 지적활동의 주체로서 업무를 추진하지만 최후의 목표는 국민의 욕구 충족에 기인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4지적은 세수원이자 각종 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유지를 생명으로 하고 있다.
문제 9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경국대전』에는 재산권이나 상속권에 대한 주장이나 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토지, 가옥, 노비는 매매계약 후  (가) , 상속 후  (나)  이내에 입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가) 30일, (나) 60일
2(가) 60일, (나) 90일
3(가) 90일, (나) 180일
4(가) 100일, (나) 1년
문제 10
조선 시대에 가장(家長)이 은퇴 또는 사망으로 소유재산을 자손 또는 친족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증인 입회하에 작성된 문기로 가장 옳은 것은?
1매려약관부 문기
2화회문기
3불망기
4배탈문기
문제 11
1910년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토지소유권 조사
2토지이용규제 조사
3토지가격 조사
4지형 · 지모 조사
문제 12
토지조사사업 당시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사정한 경계에 불복하는 자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었던 기한은?
1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2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3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4사정 공시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
문제 13
조선지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938년 1월 17일 조선총독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21939년 지적측량기술원양성강습소를 설치하고 기술자 교육 및 기술자 확보를 실시하였다.
3조선지세령에는 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었으며 조선총독부의 통첩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41950년 9월 28일 전쟁으로 분 · 소실된 지적도의 복구 등 대행업무를 집행하였다.
문제 14
우리나라 면적등록 방법에 관한 규정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912년 토지조사령에서는 “지반의 측량에서는 평 또는 보를 지적의 단위로 함”과 같이 규정하였다.
21920년 임야대장규칙에는 지적에 1무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5보 미만은 절사하고 15보 이상은 1무로 절상하며, 지적이 1무 미만인 때에는 이를 보위로 하고, 1보 미만인 때에는 1보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3제정지적법에서는 토지대장 등록지의 지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정하고 임야대장 등록지의 지적은 평 단위로 정하도록 하였다.
4임야대장상 등록 단위인 척관법에서 정, 단, 무, 보를 평으로 환산하면 1정은 3,000평, 1단은 300평, 1무는 30평, 1보는 1평과 같다.
문제 15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우리나라 현행법상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두 가지가 있다.
2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고,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3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4아파트 등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전유부분)이 몇 개 있더라도, 그 전부에 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문제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는 서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등기필증
2등기사항증명서
3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4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문제 17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토지의 용도와 위치 확인에 활용된다.
2리 · 동 단위로 필지마다 부여하고, 모든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를 신청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4기우식은 토지의 배열이 고르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쪽은 홀수, 반대쪽은 짝수로 지번을 부여한다.
문제 18
지적불부합지가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 행정적으로 구분할 때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거래 질서의 문란
2공공사업 수행의 지장
3주민 권리 행사에 지장
4토지분쟁 증가
문제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하는 청산금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청산을 하지 아니한다.
2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 결정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4청산금은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문제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시 신청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시 · 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